[상법] 상법 주요 문제(학교시험대비)

소개글

학교 중간기말 시험 대비 자료입니다.
그리 깊은 내용은 없지만 이것만 알면 학교시험에서는
에이뿔 따놓은 당상입니다. 특히 케이스셤 대비용으로
그만입니다.

목차

<상호속용자의 책임>
<명의 대여자의 책임>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상사소멸시효>
<법인격부인론>
<회사의 종류>
<과연 누가 주주인가 - 주주명부>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하자를 다투는 방법>
<정관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
<신주발행> 416조 ~ 432조
<이익배당> 462조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어음의 선의취득> 16조
<어음의 위조>
<어음의 변조> 69조
<악의의 항변>
<설명의무위반과 고지의무 위반>

본문내용

<상호속용자의 책임>
- 영업의 양도란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어의 경영자인 자기의 지위에 있게 하기 위하여 객관적 의의에 있어서 영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괄하여 양도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 효과로서 양도인은 적극적 의무인 영업재산 이전의무와 소극적 의무로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42조1항). 그러나 ~때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2조2항)
- 속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한 때만 책임(제44조)
- 위의 책임은 2년 경과하면 소멸(제45조)
- 甲이 자신의 개인 기업상의 영업을 들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현물출자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영업의 출자가 영업양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례는 이러한 영업의 출자가 영업의 출자가 영업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양도와 유사하다고 한다. 즉 영업양도는 유무형의 개별적 재산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혼합계약으로서 그 대가지급방식은 금전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매매의 법형식이 아닌 출자의 법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