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러님 A+] 전략적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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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육체노동 연령 정년 65세로 상향조정
1) 정책 추진배경 및 목표
2) 정책 추진 과정
3) 정책 내용
4) 관련 집단 견해

2. 의사결정모형 적용
1) 점증모형
2) 만족모형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육체노동 연령 정년 65세로 상향조정
1) 정책 추진배경 및 목표
한국은 경제구조가 선진국화되면서 나타나는 뚜렷한 사회적 현상 중 하나인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에 의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미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7%)로 진입한 후, 2017년에 고령사회(14%)로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 생활의 안정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정년제를 들 수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연령차별금지법제의 틀 내에서 정년제를 금지하거나 폐지하였고, 독일은 67세로 일본은 65세로 연장하기로 결정하는 등 점차 정년 기준을 높이는 추세로 가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최고 속도로 진행 중인 우리나라도 성장둔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년제 폐지 등을 통해 고령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되었다.

참고 자료

조용만, 「정년연장의 법적 과제」, (노동정책연구, 2012)
이승계, 「정년연장 논의와 인적자원관리 전략」, (인적자원관리연구, 2012)
엄미정, 「과학기술인력의 정년에 대한 이슈와 정책방안」(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방하남, 「인구 고령화시대 정년퇴직제도와 정년연장의 의미」,『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노 동저널』 2010
정재헌, 「정년연장 시행에 따른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