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의료법규 - 의료법 (2021ver.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대비)

소개글

의료법규의 의료법 파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
같은 파트의 시행령, 시행규칙, 벌칙을 함께 모아 정리하여 암기에 큰 도움이 됨.
이 자료만으로도 학교 시험 및 국가고시까지 해결 가능.

2021년 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부를 하며 추가 및 수정이 필요하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념들은 크게 바뀐 것이 없음

목차

I. 제1장. 총칙
1. 의료법의 목적
2. 의료인 (5종)
3. 의료기관 (10종)

II. 제2장. 의료인
1. 제 1절 자격과 면허 + 제 2절 권리와 의무
2. 제 3절 의료행위의 제한
3. 제 4절 의료인 단체

III. 제3장. 의료기관
1. 제 1절 의료기관의 개설
2. 제 2절 의료법인
3. 제 3절 의료기관 단체

IV.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1. 신의료기술의 평가
2.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V. 제5장. 의료광고
1. 의료광고의 금지
2. 의료광고의 심의
3.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VI. 제6장. 감독

VII. 제8장. 보칙
1. 전문의
2. 전문간호사
3. 한지 의료인
4.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5. 경비보조 등
6. 청문
7. 수수료
8. 권한의 위임 및 위탁

VIII. 제9장. 벌칙
1.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가장 높은 벌칙
2.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자, 받는 자를
3.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제 多
4.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6.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500만원 이하의 벌금
8. 양벌규정
9. 과태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본문내용

1) 진료거부 금지 등
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지 못함
나.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함

2) 세탁물 처리
가.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
(1) 의료인, 의료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필요 → 500만원 이하 벌금
(2)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 필요 →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세탁물처리업자 (의료기관 개설자 + 세탁물 처리자)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 실시, 결과 기록 및 유지
→ 교육 X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기록유지 X : 100만원 이하 과태료
(2) 신고사항 변경, 1개월 이상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필요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3) 진단서
가. 진찰, 검안
(1)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진단서·검안서·증명서 + 환자 또는 검시하는 지방검찰청 검사 교부
(2)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 사망 : 재진료 없어도 진단서나 증명서 발급 가능
(3)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발급해줄 수 없다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가 발급 가능
(4) 직접 진찰·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 교부 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X
→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조산
(1) 직접 조산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 출생·사망·사산 증명서 →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발급해줄 수 없다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발급 가능
(3) 직접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사산 증명서 교부 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X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