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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요약-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대비

정수윤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1.11.17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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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적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6. 피해아동·청소년
7. 대상아동·청소년
8. 등록정보
9.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10.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11.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12.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13.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위헌판정)

본문내용

1. 목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3)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4)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참고 자료

없음
정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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