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평등과 효율 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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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유토피아(토마스 모어)
- 공공의 필요만 충족되면 모든 시민들이 가능한 한 육체노동을 하지 않고 자유를 향유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서 정신적 교양을 쌓는데 헌신하도록 하였음.
- 소유와 생산에 있어서 완전한 평등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음.
- 모두 함께 일하고 모두 같은 옷을 입음.
- 집과 옷 때문에 노동력을 낭비하지 않음.
- 각자의 정신을 고양하는데 있음.

· 이상사회의 조건
1. 공평한 경제제도
-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적 삶을 보장하는 것을 뜻함.
2. 민주적 사회
- 이상사회는 자유, 평등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민주적 사회
3. 관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
- 이상사회는 다양한 삶의 양식을 인정하는 관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

· 좋은 사회(갤브레이스)
- 인간 중심의 좋은 사회
- 모든 구성원에게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
- 최저 소득계측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
- 민주주의 체제
- 지구촌 모든 나라의 인도적이고 협조적인 관계 유지

1. 좋은 경제
- 경기변동이 초래하는 대량실업과 이에수반되는 고난과 궁핍을 해소
- 좋은 사회는 불황에 대처하는 실현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고 생산과 고용증가를 촉진

2. 소득과 권력의 분배
- 좋은 사회는 평등한 소득분배를 추구하지 않음
- 좋은 사회는 왜곡된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여 그 역기능의 최소화
- 소득분배 구조는 각 소득계층의 권력 분포에 의해 결정됨
- 권력은 소득을 증대시키고 높은 소득은 권력을 창출함
- 권력과 부의 연결고리 차단
- 기본적 삶의 조건을 보장하고 최저 소득계층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

3. 교육의 중요성
- 경제발전에 결정적 역학
-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역할
- 구성원들의 정치참여 기능
- 구성원들의 만족 극대화

4. 환경 보호
-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 전체의 인식이 필요
- 환경정책은 시장경제의 속성과 충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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