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공인중개사 1차 부동학개론 강의핵심요약(1편)

소개글

31회 공인중개사 고득점 합격생이 직접 시험에 나올 부분을 정리한 학개론 액기스 자료 1편입니다.

목차

1.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2.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3. 부동산의 특정
4. 수요, 공급(유량 저량까지만)

본문내용

부동산학(활동)의 일반원칙
1.능률성의 원칙
- 소유 활동: 최 유효 이용의 원칙
- 거래 활동: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
2.안전성의 원칙
- 복합개념의 안정성 -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안전성
3.경제성의 원칙
-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P37)
1. 법/제도적(법률적) 개념
- 협의의 부동산(=민법상 부동산)
→ 토지 및(and) 그(=토지) 정착물
- 광의의 부동산
→ 의제 부동산
2. 경제적 개념(P42) → 공익 보다 사익 중시
1) 자산(유/무형의 자산)
→ 사용가치로써 자산성
→ 소유와 이용의 대상
→ 교홖가치로써 자산성
→ 거래와 투자의 대상
2) 자본
- 자본 증식의 수단
3) 생산요소
- 노동, 자본, 토지의 투입(생산요소) → 임금, 이자, 지대
4) 소비재
- 생산물→ ①재화(유형), 이중 소비에 쓰여지는 건 소비재/생산에 쓰여지는 건 생산재 ②서비스(무형) 5) 상품 - 소비재(재화/서비스) 중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

3. 물리적(기술적) 개념 → 부동산 (자연적)특성과 연계(밀접한 관계)
1) 자연
2) 공간
3) 위치
4) 환경 – 인접성
4. 복합개념

자연으로써 부동산(p44) → 『부증성』 → 사익 보다 공익 중시
- 자연환경, 자연자원
- 사회성, 공공성 – 사익 보다 공익이 중시 된다

공간으로써 부동산 → 『영속성』
- 지구가 존재하는 동안 지중(지하): ‘지하권’ – 수평: ‘지표권’ – 공중: ‘공중권’의 3차원의 공간=’입체공간’으로 영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 지하권은 소유권이 ‘한계심도’까지 미친다. → 사적지하공간 [손실보상과 관련된 개념]
- 그 외(한계심도) 외 → 공적지하공간
- 공중권은 ①공적공중공간, ②사적공중공간으로 나눈다. – 지하권과 달리 구체적 구분이 없어 다툼이 생김 – 이 때 법원(사법부)에 의존한다

참고 자료

에듀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