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행정학과] 행정개혁론 중간과제

소개글

"[인하대 행정학과] 행정개혁론 중간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문제1
행정개혁은 행정체제 바람직한 상태로의 계획적이고 동태적인 변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 한국행정의 경우도 행정개혁의 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2. 문제2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은 행정개혁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고 처리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으로는 구조적 접근방법, 과정적 접근방법 행태적 접근방법, 사업중심적 접근방법, 문화론적 접근방법, 통합적 접근방법 등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는 상황적 조건에 따라 그 유용성을 가진다. 현대행정개혁론은 궁극적으로 통합적 접근방법을 지향하고 있으나 분화되어진 접근방법은 개별적인 유용성을 가진다. 이에 제시된 접근방법 중 현 한국행정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접근방법 2가지를 선정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라.

본문내용

#문제1
행정개혁은 행정체제 바람직한 상태로의 계획적이고 동태적인 변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 한국행정의 경우도 행정개혁의 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1)현 한국행정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상태(행정개혁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현 한국행정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상태, 즉 행정개혁의 목표는 사실 한 가지라고보기 어렵다. 국가의 존립을 위한 기본적인 국방 강화로부터 인권 침해 방지와 권력 분산, 그리고 국민들의 참여 증진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 등이 모두 행정개혁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일례로 문재인 정부에 들어 다방면에 걸쳐서 시행된국방개혁 2.0은 국방의 측면에서 첨단과학기술에 기반을 두고 혁신을 이루는 과학기술군을 육성함으로써 어떠한 전방위 안보위협에도 대응이 가능한 능력을 구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정부개혁 2.0은 행정 측면에서는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반면, 근래에 시행되었던 검찰개혁의 경우 검사가 자신들의 권력(기소권 등)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을 해소하고,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함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참고 자료

정부개혁 2.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477177&cid=58439&categoryId=58439
http://www.hani.co.kr/arti/economy/it/399646.html
국방개혁 2.0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542615&memberNo=44743697&vType=VERTICAL
검찰개혁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5&docId=382815544&qb=6rKA7LCw6rCc7ZiB&enc=utf8&sect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
행정개혁 접근방법
https://blog.naver.com/84jjukjang/220943679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