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지역비교경제론 중간시험 답안

소개글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권원순 교수의 4학년 전공과목인 지역비교경제론의 중간고사 답안입니다. 시험의 주제는 사전에 공개되었고, 시험은 e-class를 통해 40분 간 진행되었습니다.(복사·붙여넣기 허용) 이 자료는 '커맨딩 하이츠'와 '인사이드잡'을 분석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종 성적 A+로 평가받았습니다.

목차

1. 우리가 시청한 DVD 커맨딩 하이츠와 인사이드 잡의 내용 중에서 경제에 대한 규제와 시장의 역할이 시기에 따라서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에 대한 규제와 시장의 역할이 케인지안과 화폐주의자의 시각에서 어떤 점이 강조되었고 어떤 점이 간과되었는지 서술하시오.(40점)

2. 우리가 시청한 DVD 커맨딩 하이츠와 인사이드 잡의 내용을 참조하여 CDO와 보험사 그리고 투자자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설정되어 금융위기를 가져왔는지 설명하고 CDO, 보험사, 투자자 사이에 레버리지로 이용된 대출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이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채택된 양적완화의 내용과 정책의 효과를 설명하시오.(40점)

3.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미친 영향을 규제 완화와 시장의 역할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20점)

본문내용

1. 우리가 시청한 DVD 커맨딩 하이츠와 인사이드 잡의 내용 중에서 경제에 대한 규제와 시장의 역할이 시기에 따라서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에 대한 규제와 시장의 역할이 케인지안과 화폐주의자의 시각에서 어떤 점이 강조되었고 어떤 점이 간과되었는지 서술하시오.(40점)

케인스주의자(Keynesian)는 정부의 재정 개입을 중시했고, 화폐주의자(Monetarists)는 시장의 자율적 역할을 중시했다. 케인스주의자는 불황과 실업이 유효수요의 부족 때문으로 정부가 대규모의 재정지출을 통해 시장의 구매력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립스곡선의 유효성을 중시하여 고용, 생산, 물가가 연동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반대로 화폐주의자는 시장의 자율적 역할과 작은 정부론을 결합하여 단기적인 통화량 조절 외에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케인스주의에 입각한 공개시장조작은 물가가 오르는데 생산은 증가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존 케인스(John Keynes)의 큰 정부론은 1930년대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누리던 중 갑작스러운 대공황을 경험한 미국은 유동성 함정에 빠진 상태였다. 시장에 통화를 공급해도 이자율은 상승하지 않고 물가만 오르던 것이다. 1936년 케인스는 자신의 저서인 <고용·이자·화폐의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을 통해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주의가 아닌 정부의 공공지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에 기본적인 결함이 존재한다고 생각한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미국 대통령은 케인스의 논리를 받아들여 강력한 자본주의 규제정책을 시행했다. 뉴딜정책을 통해 정부가 시장에 막대한 재정을 지출함으로써 구매력을 증가시키고 완전고용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