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융논술 기본소득 발제문 (금융공기업 준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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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본소득 개념 및 특성
2. 논의의 배경
3. 기본소득제도의 해외 사례
4. 기본소득제도의 찬반 논란
5. 결론

본문내용

기본소득 개념 및 특성
□기본소득 개념
-‘기본소득’이란 자산·소득·일 활동과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편적 기초소득’·‘국민보조금’·‘시민소득’·‘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참여소득’ 등 다양한 형태로 주창되어옴

□기본소득 특성(요건)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임. 따라서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을 공통적인 기본 요건으로 함.

①보편성: 기본소득의 가장 핵심적 원칙으로서, 소득·자산조사 없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

②무조건성: 노동 수행 혹은 의사에 대한 요구 없이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요건으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기본소득의 이념을 반영함.

③개별성: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함.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와는 차이가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