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융논술 미중무역갈등 발제문 (금융공기업 준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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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의의 필요성
2. 이전 무역전쟁 일지
3. 美·中 1단계 무역합의 내용과 의미
4. 美·中 1단계 무역합의가 미칠 영향 분석
5. 제2의 美·中무역분쟁 발생 시 한국에 미칠 영향
6. 우리나라의 대처

본문내용

1. 논의의 필요성
□ 제2의 무역전쟁 가능성 대두
￮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美·中 무역전쟁이 올해 1월 가까스로 1차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원지 및 책임소재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제2의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음. 지금까지 1단계 무역합의 유지에 주력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조차 對中 관세부과 및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함.
￮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기원설과 무역합의 파기 카드로 중국을 최대한 압박해 자신에게 쏟아지는 코로나19 부실대응 비판을 외부로 돌리는 한편 여러 성과를 한 번에 얻으려는 심산임.(5월 초)

￮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법제화가 제2의 美·中 무역전쟁의 또 다른 원인으로 급부상.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반정부 활동 감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며, 5월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표결을 통과함. 미국은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압박.
￮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대두와 돼지고기 등 일부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할 것을 자국 국영기업에 지시.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월 체결된 미중 무역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5월 말)
*미국은 1992년 홍콩법을 제정, 홍콩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전제로 비자 발급, 투자 유치, 법 집행 등에서 본토와 달리 홍콩을 특별대우했음. 이는 홍콩이 아시아 대표 금융·물류 허브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학을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