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입문 중간고사 답안지 (A+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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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자본주의 경제가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정책 및 제도적 개선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하시오(20)
1)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의 장단점
자본주의 경제의 장점은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하여 노력에 따른 결과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고, 자유 경쟁을 통해 개인의 창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어 생산기술이 발달하고 경제 활동에 힘을 기울이게 되며, 직업 선택과 소비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단점은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고,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의 장점은 인위적인 배급제도에 의해 분배함으로써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충족 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의 단점은 근로 의욕이 상실되어 생산 능률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 략>

6. 환경오염과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어떻게 시장실패가 발생하는지를 각각 설명하고, 각각의 경우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제시(20)
1) 환경오염이 존재하는 경우 어떻게 시장실패가 발생하는지 설명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시장경제에서는 오염자들만이 결정에 참여하므로 오염량을 결정하는 데 오직 오염의 편익만이 고려된다. 오염자는 비용이 덜 들고 오염 배출이 더 많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오염 배출량 한 단위당 금전적 이득을 본다. 정부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오염자는 이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오염자는 더 값싸고 오염 배출이 심한 기술을 사용하며 추가 이득을 보는데, 이는 마지막 한 단위의 오염이 오염자에게 주는 편익이 아주 작아질 때까지 이어진다. 반면, 그 마지막 한 단위의 오염이 사회에 끼치는 비용은 매우 높다. 그 마지막 한 단위(한계)에 다다르면 오염자의 편익은 아주 적고 사회의 비용은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는 오염자에게 오염을 줄이는 대가를 지불하며 오염자는 오염을 줄이게 되는 합의가 일어난다. 그러나 시장경제에는 이러한 거래를 가능하게 수단이 없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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