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협]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2020년 2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용어사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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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3.15
최종 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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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계협]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고사, 기말고사, 용어사전, 계약서 작성 과제 족보입니다.
2020년 2학기에 수강했고 100점으로 A+ 받은 족보입니다.
중간 25문제, 기말 25문제로 되어있고 한문제도 빠짐없이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과제는 두개였는데, 하나는 간단한 자기소개 과제여서 족보가 필요 없었고 하나는 계약서 작성 과제여서 족보 있는게 좋습니다.

한번에 구매하는 게 편하실 것 같아 모아서 올립니다~

목차

1. 중간고사
2. 기말고사
3. 용어 사전
4. 계약서 작성 과제

본문내용

1. ‘계약의 이행’에 대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산권 이용계약인 임대차나 사용대체의 이행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인도 하고 제공함으로써 이행이 된다.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임치계약에 있어서는 목적물 의 인도와 보존관리로 이행이 된다.
2) 노동계약이나 고용 등의 경우 계약채무자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이 된다.
3) 부동산 매매계약에서의 소유권 이전은 이전등기의 종료와 함께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이행이 되고, 대금의 지불은 현금이나 수표 기타 방법으로 교부함으로써 이행이 된다.
4)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같은 동산의 매매계약은 인도만으로 이행이 된다.
*해설 : 금전을 포함한 동산의 매매계약 이행 : 원칙적으로 인도만으로 이행이 되나, 자동차,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는 등록도 아울러 요구된다.

2. 다음 설명은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 )채권의 특징이다.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3 글자)
- 예를 들면, 건축을 하지 않을 것, 연주를 하지 않을 것. 채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 등
- 채무자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 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부작위

3. 다음 설명은 지적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의 다른 말인 ( )의 특징이다.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5 글자)
무체재산권

4. 계약의 ‘기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어떤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불발생으로 확정될 때에도 기한 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의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계약의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얽매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한은 보통 어떤 계약 효력의 발생, 소멸의 두 시점간의 시간의 흐름의 연속(선)을 표시 하는 형태이다.
4) 기한으로 될 사실은 장래에 반드시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어야 하지만, 그 발생시기가 언제라고 확정될 필요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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