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국가고시 식품위생관계법규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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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국가고시 식품위생관계법규 파트 정리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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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헌법 ]
국가의 기본법
개정시 재적의원 3분의2 찬성 & 국민투표 과반수 찬성

[ 법률 ]
국회의 의결 대통령이 서명
식품위생법은 법률
행정부의 명령, 입법부, 사법부 규칙보다 상위

[ 시행령 ]
법률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명령
대통령령으로 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해당

[ 시행규칙 ]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
총리령 또는 부령 (ex)보건복지부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해당

[ 고시 ]
행정기관이 세부적인 사항 정하여 국민들에게 알림
총리 및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 및 규격 식품공전
모든 법률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서는 안 됨
어긋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통해 소멸됨

< 법의 용어 >
- 이상, 이하, 이전, 이후, 이내 : 그 수치 포함
- 초과, 미만, 넘는 : 그 수치 포함하지 않음
- 준용한다 : 필요한 사항만을 적용함
- 내지 : ~에서 ~까지
- 그러하지 아니하다 : 허용
- 하여서는 아니된다 : 불허
- 갈음할 수 있다 : 대신할 수 있다
- 병과한다 : 징역형, 벌금형을 동시에 가한다

[ 식품위생법 제정 ]
1962년 1월 20일 총11장 47개조항 법률 제 1007호
[ 최근 식품위생법 개정 ]
2020년 8월 28일 총13장 102개조항 법률 제 17472호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

[ 식품 ] : 모든 음식물 (의약 섭취 제외)
[ 식품첨가물 ] - 감미, 착색, 표백, 산화방지 목적
- 물질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 시 사용
-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 포함
[ 화학적 합성품 ] :원소 또는 화학물에 분해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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