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부가세법(1) : 총칙

소개글

"[세무회계] 부가세법(1) : 총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부가가치세의 특징
a. 다단계거래세
b. 간접세
c. 일반소비세
d. 소비형
e. 소비지국 과세원칙
f. 전단계세액공제법
g. 면세제도 有

2. 납세의무자 : 사업자
a. 요건
b. 구분
c. 수입하는 자

3. 과세기간

4. 납세지
a. '사업장별 과세원칙'
b. 사업장의 범위
c. [예외1] 주사업장총괄납부 (납부/환급의 예외)
d. [예외2]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신고*납부의 예외)

5. 사업자등록
a. 등록방법
b. 등록증의 교부
c. 등록거부와 직권등록
d. 주의사항

6. 사업자등록정정신고
a. 신청 당일 재발급되는 정정사유
b.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재발급되는 정정사유
c. 휴/폐업 등의 신고

본문내용

a. 다단계거래세 :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모든 거래단계마다 과세
b. 간접세 : 납세의무자(사업자) ≠ 담세자(최종소비자)
▪ 사업자가 공급 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
c. 일반소비세 : 모든 소비품목에 대해 과세 (면세품목 제외)
d. 소비형
# 자본재를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O) [65회]
e. 소비지국 과세원칙 : 수출 시 영세율, 수입 시 세관장이 거래징수
#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세관장에게 있다. (O) [48회]
• 영(0)세율
1) 수출 재화에 적용 =>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
2) 부가가치 과세X, 매입세액 전액환급 => 전 단계의 부가가치세 반환 효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