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정부정책론 필기, 정리

소개글

수업중 말씀하신건 최대한 필기,정리했습니다. 헷갈리게 말씀하신 부분도 다 정리해서 필기했습니다. 수업 중 말씀하신 tmi도요

목차

1. 2주차
2. 3주차
3. 4주차 경제질서의 유형
4. 5주차 고용증대
5. 5주차 1강의 - 경기적 실업의 원인과 대책
6. 6주차 1강의 - 구조적 실업의 원인과 대책
7. 7주차 1강의 - 물가안정 제 9장 208p
8. 9주차 1강의 - 경제성장 제 10장 226p

본문내용

2주차

교수님 수업하기전 서론 (그냥 말 길게 하길래 씀 크게 신경 안써도됨)
거시경제학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한다 거시경제학의 등장과 정부정책의 등장은 동일시 한다. 경제학이 등장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간섭해서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간섭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경제학이 활발해 졌다. 1920년대말 경제 공황이 온다 공황의 특징은 이전에 존재했던 정부의 간섭이 없는 것이 좋다던 고전경제학은 이해할 수 없었다. 이후 케인즈이론이 나왔는데 모든 경제학자는 부정적이였다. 대공황을 대처하기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내놓았다 댐이나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면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다 그 결과 경제가 다시 살아났다. 뉴딜정책은 정부가 돈을 쓴다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 외의 의미는 뉴딜정책으로 인해 미국은 복지정책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거시경제학이 대공황과 함께 발전하게 되었다. 그 후로 정부정책은 거시경제학과 연관성이 생겼다

사회적 기본가치
l 경제행위와 마찬가지로 경제정책도 개인과 사회에 물질적 수단을 조달하는 활동
l생존과 생활에 필수적인 물질적 수단
-물질적인 수단이 잘 이뤄지면 비로소 인간은 행복해진다 물질수단은 무조건은 아니지만 행복해지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물질적인 수단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하다 그렇게 때문에 경쟁이 이뤄진다 고로 물질적 불평등이 생겨 극단적으로 진행될수록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진다.
l결제행위와 경제정책은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데 기여해야 함: 수단과 목적의 관계
l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 10조)
l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로 자유 정의 안전 진보가 거론되고 있으며 이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기본가치 자유 정의 안전 진보를 실현하기 위해선 경제적 즉 물질적 수단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필요하다

1. 자유
* 개인적 관점: 의사의 자유와 행위의 자유
의사의 자유: 내가 무언가를 하고싶다/칸트 왈 어떤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자유
행위의 자유: 그 원한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