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원론 정리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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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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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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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과 사회
제1절 인간과 사회
제2절 사회의 규범
제3절 법과 현실
제4절 죄와 벌
제5절 법 지 식

2. 법의 본질
제1절 법의 개념
제2절 법의 내용
제3절 법의 존재와 가치

3. 법의 이념
제1절 법의념의 뜻
제2절 자유와 평등
제3절 정의
제4절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성
제5절 법이념과 공공복리

4. 법과 사회규범
제1절 사회규범의 공존
제2절 법과 정치
제3절 법과 경제
제4절 법과 도덕
제5절 법과 윤리
제6절 법과 종교
제7절 법과 양심
제8절 법과 예

5. 법의 체계
제1절 법의 연원
제2절 성문법
제3절 불문법

6. 법의 분류
제1절 법의 종류
제2절 실정법의 분류

본문내용

제1절 인간과 사회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만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칸트
인간은 ‘사회적 동물’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이 사람된 까닭은 사람과 사람과의 결합에 있다” 기르케
“사람의 존재는 개인과의 공존에 있다” 하이데거
“사람은 힘에 있어서 소나 말을 당할 수 없으나, 그들이 사람에게 이용되는 까닭은 사람의 공동생활인 사회생활에 있다” 순자
“사람의 사회적 교섭은 자연 스스로가 명하는 것이다” 인간과 사회의 불가분의 관계 설명하고있음 비노그라도프
→인간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인간다운인간이 됨

제2절 사회의 규범
1. 사회의 질서
사회공동생활에서 개인의 이해관계로 상호 대립하는 경우에 분쟁의해결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사회제도가 갖는 존재기능
질서유지와 안정은 사회의 존립을 위한 일차적 요건, 이를위해 사회구성원이 준수할 법칙을요구 → 규범(norm)의식이 싹이틈 → 인간의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제도적 장치인 법을 마련
법은 인간이 무질서 속에서 편안히 살 수 없다는 자각에서 나온 경험적 산물
2. 규범과 당위성
칸트는 일반법칙을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법칙(존재)과 인간사회를 대상으로하는 규범법칙(정당성,당위성)으로 구분
사실상의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자연의 필연적 현상 = 자연적 법칙
규범적 법칙은 인위적인 행위규범을 만들어 정당성을 부여, 정당성은 규범 자체에게 당위성을 인정함으로써 규범적 가치는 가치를 지향하는 가치의 법칙이 된다
당위성은 단순한 존재가 아닌 목적지향의 세계로서 당위의 법칙이 곧 규범이 된다
규범적 법칙은 인위적이고 당위적인 목적의 법칙
규범은 개인 마음대로의 행위를 규제하여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의 준칙을 사회구성원의 합의로써 만드는 규범
법규범은 인간행위의 가치기준을 인위적으로 창출하여 개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행위를 규율하는 강제성을 지닌 당위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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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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