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러닝 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족보 (전 강의 정리파일) + 각 주차별 과제 답

소개글

2019년 2학기에 인강 들으면서 교수님자료+인강내용(예시, 비교, 설명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매주 수행해야 하는 과제의 답을 간단하게 파일 마지막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목차

1. 지식재간권의 기본이해
2. 저작권의 성립 요건과 보호범위
3. 저작물의 예시
4. 저작자와 저작권의 발생과 특징
5. 저작재산권의 구도와 양도 및 기증
6. 저작재산권의 제한1
7. 저작재산권의 제한2
8. 저작권 법정 효력과 등록
9. 퍼블리시티권 보호
10. 인터넷기술과 저작권
11. 저작권의 침해
12. 매체별 저작권 침해
13. 소프트웨어 사용과 저작권 침해
1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저작권

본문내용

01. 특허와 저작권/1. 특허의 이해
특허 : 아이디어 보호하는 내용
저작권 : 문화, 예술에 대한 표현을 보호하는 내용
특허란 무엇일까? 산업상 이용가능성(for국가허용-산업전체의 발전을 위함)을 위하여 기술분야와...
특허요건?(다른 사람들이 내 아이디어를 쉽게 쓰지 못하도록, 허락을 받고 사용하도록+보상금)
[상업상이용가능성]
의의_산업상으로 이용할수 있는것(실현가능해야함)기술적으로...
예시_의료행위_미국 : 의료 및 수술방법에 관해 밤법 특허->특허인정/우리나라_상업상이용가능성x->특허불인정(의료장치(로봇, 장비,기구 등)특허인정)
[신규성]
의의_공지(누구나 앎)나 공인되지 않거나, 기존에 없던 내용이어야 할 것
선행기술에 비추어 알려져있지 않은 새로운것o/이미 존재하고 사회일반에 공개되어 공중의 재산으로 된것x
장소적기준_국제주의(정보통신 등의 발달로 국외에서 공지, 공용된 기술을 국내에서도 쉽게 접하는것이 가능하므로 기술 출원 당시 공지, 공용 여부는 국내,외를 불문함)
간주범위_독점적인 권리 청구절차없이.../누구든 자유롭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_특허기간 20년 이후 사용가능(상표10년+갱신)
누구든 자유롭게?발명이 공개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내가 발명한 것을 내가 공개)에 본 발명의 공개가 있은 날로부터..
선원주의(먼저말함)_선발명주의 vs. 선출원주의(채택)
[진보성]
의의_기존 것보다 추가하여 발전된것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생각하기에 쉽지 않은 것(평균적 기준이 있어야함_ex)사람연령)
판단기준_특허불인정->공지의 기술수준에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선행 및 공지기술만을 기초로함/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전문가, 통상의 기술가, 평균의 전문가의 전문지식에 의해 판단
진보적 판단 사후적 고찰금지_당해 특허발명의...
-선원주의_선출원주의 채택(동일특허출원-협의o->1개특허출원/합의x->모두특허불가)
-선출원주의_요건심사, x->거절결정, 보정+다시심사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