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05.02.~05.15. 노인복지론
- 최초 등록일
- 2020.01.03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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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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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토론주제:
노인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주장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 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설득력 있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를 축소를 찬성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방법으로건 고령자에 대한 복지정책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2017년 기준 평균 기대수명이 82.6세로 36년 전보다 16.5세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지하철 요금, 기초 연금등)의 나이는 만65세로 노인연령 기준을 그대로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주체인 중장년층이 부담하는 세금이 노인복지에 투입되는 비율이 올라가게 되고 보육지원, 임신출산지원, 의료보험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의 혜택에 투입되는 비율이 그만큼 줄어들면서 저출산 문제를 더 부축일 것입니다. 지속적인 저출산과 고령화는 인구 감소와 함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젊은 층이 노인인구 부양의 부담이 커지게 됨에 따라 악순환이 고착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http://blog.daum.net/latin8/5274
http://www.redian.org/archive/93759
https://smartho.tistory.com/20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8631170&memberNo=35098035&vType=VERTICAL
https://leesira709.blog.me/221446862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