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감정평가 중간고사 정리

소개글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감정평가 중간고사 예상문제와 제가 직접 작성한 답안정리본 입니다.
시험공부할 때 참고하세요 :)

목차

1) 감정평가업자의 의무와 책임
1. 서론
2. 감정평가업자의 의무
3. 감정평가업자의 책임

2) 부동산의 특성
1. 서론
2.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3.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

3) 부동산가치의 발생요인, 형성요인
1. 서론
2. 부동산가치의 발생요인
3. 부동산가치의 형성요인

4) 부동산 가치 다원론
1. 서론
2. 부동산가치 다원론의 근거

5) 최유효이용의 근거 및 판정기준
1. 서론
2. 최유효이용의 원칙의 근거
3. 최유효이용의 판정기준

6) 특수상황의 최유효이용
1. 서론
2. 특수상황의 최유효이용분석의 종류

7) 대체의 원칙, 경쟁의 원칙
1. 서론
2. 대체의 원칙
3. 경쟁의 원칙

8)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
1. 서론
2. 변동의 원칙
3. 예측의 원칙

9) 외부성의 원칙
1. 서론
2. 외부성의 원칙의 의의
3. 부동산 특성과의 관계
4. 감정평가와의 관련성
5. 관련적 가격의 원칙

10) 감정평가의 절차
1. 서론
2. 기본적 사항의 확정
3. 처리계획의 수립
4. 대상부동산의 확인
5. 자료의 수집과 정리
6.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7. 감정평가 3방식의 적용
8.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11) 부동산시장의 특징 및 한계
1. 서론
2. 부동산 시장의 특징
3. 부동산 시장의 한계

12) 부동산 수요와 공급론
1. 서론
2. 부동산 수요
3. 부동산 공급
4.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결정

13) 지역분석과 가격제원칙의 관계
1. 지역분석
2. 가격제원칙
3. 지역분석과 가격제원칙의 관계

14) 지역분석의 대상지역
1. 서론
2. 인근지역
3. 유사지역
4. 동일수급권

15)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의 비교, 설명
1. 지역분석
2. 개별분석
3.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의 관계

16) 부동산 경기의 순환국면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특성
1. 서론
2. 하향시장
3. 회복시장
4. 상향시장
5. 후퇴시장
6. 안정시장

17) 자본환원계수 6가지
1. 일시불의 종가계수
2. 일시불의 현가계수
3. 연금의 종가계수
4. 연금의 현가계수
5. 감채기금계수
6. 저당상수

18) 부동산 경기의 순환국면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특성
1. 서론
2. 회복시장
3. 상향시장
4. 후퇴시장
5. 하향시장

본문내용

1. 감정평가업자의 의무와 책임

1. 서론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업자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자이다.

2. 감정평가업자의 의무
1) 허위감정 금지의무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수행하면서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자격증대여 금지의무
감정평가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3) 친족 등 소유토지 평가 금지의무
감정평가업자는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는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를 감정평가하여서는 안된다.
4) 겸업 금지의무
감정평가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하여서는 안된다.
5) 대가과다청구 금지의무
감정평가업자는 수수료 등 실비 외의 다른 명목의 금품을 청구할 수 없다.
6) 비밀누설 금지의무
감정평가업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7) 감정평가서 교부의무
감정평가업자는 수수료가 완납되는 즉시 지체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감정평가업자의 책임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업자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책임을 지어야 한다.
1) 행정상 책임 자격의 취소, 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형사상 책임 징역 또는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3) 민사상 책임 (손해배상책임)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의 특성

1. 서론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참고 자료

경응수, 『감정평가론』, 교육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