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사회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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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학기 작성한 자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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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찰과 사회
형식적 경찰: 형법= 죄+형벌/ 경찰법(조직)/ 경찰관직무집행법(작용)/ 직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범죄예방,진압,수사,교통의단속,정보제공=공공의안녕,질서유지

실질적 경찰: 목적:공공의안녕,질서유지 /근거: 국가의 일반통치권/ 수단: 국민,명령,강제,권력적 작용, 정보제공, 서비스/ 비경찰화: 건축, 산림, 위생 (실질적의미에서 모두 경찰)

현대사회의 치안환경
1. 산업화>도시화,정보화
2. 이데올로기 양극화 붕괴(잘사는사람vs못사는사람)
>> 범죄,무질서,질적(심화,잔인화),양적(보이스피싱,전자상거래) 증가 >안전에대한욕구증가>치안서비스수요 증가>> 주체:경찰

치안환경 영향요인
1. 외부적요인: 정치 경제 사회문화
2. 내부적요인: 전문가 주의
3. 시민의 기대: 서비스(봉사)
전통적 경찰활동(사후대응 법집행)vs 현대적 경찰활동(사전예방 서비스)

전통적 경찰활동 한계인식: 범죄의두려움>개선
서비스(대민봉사) 요구함
>> 시민 참여>시민과 경찰이 동반자> 치안활동
커뮤니티(사회 지역사회 공동체 시민)집중= 시민과 경찰의 커뮤니티(pcr)=커뮤니티 경찰활동
커뮤니티 경찰활동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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