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기말고사 단답 빈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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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1번: 사회보장기본법 사회서비스법의 특성에 급여종류 3가지: 현금, 현물, 비물질=서비스 (책 내용 참고)

* 2번: 사회보장기본법 주체와 대상은 어디에 해당 되는가: 1.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 국가와 지자체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 되도록 노력 /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 사회보장정책에 협력

* 3번: 국민연금 적용대상: 국민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공무 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2)국민연금법의 규 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3)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조기노령연금 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제외) 외국인 -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 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며, 외국인의 본국과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 는 바에 의함.) / 당연적용 제외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자 등

* 4번: 산업재해보상법 급여종류 (보험급여종류는 무엇이고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종류 에는 요양급여(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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