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공대 17-1학기 법률과생활/법생 기말고사 시험족보

목차

없음

본문내용

1.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상속 재산 중의 일정한 비율을 그들에게 보장해 주는 데,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한다.

2.직무발명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답 : ( ) 이란 ~~~~~~~ ( )직장의 ~~~~ : 직무

3. 갑이 A+B+C를 특허를 낼려고하는데, 이미 A+B가 특허가 있다. 이 중 틀린 것은 ?(객관식)
->문언침해 균등침해 라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있으면서
A+B+C , A+B+C+D A+B+C+C` 등이 서로 침해되는지안되는지 알아야함

9.비율문제- 배우자 1.5, 자녀A 1, 자녀B 1 ->주관식문제
->답 : 문제가 좀 꼬아서 냇음. 정확한 수치는 기억안나지만, 10억 중에 3억은 상속1위한테 준 금액은 뺀 금액인 7억으로 계산해야됨.(상속1위한테 준다는 말은 문제에 나와있었음) + 10억으로 계산하면 상속금액이 소수점나와서 3억을 빼야되구나 라고 눈치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