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론 시험정리, 요약본

목차

1강 옳은 일 하기
2강 공리주의
3강 자유지상주의
4강 시장과 도덕

본문내용

[ 1강 옳은 일 하기 ]
정의로운 사회라면 시민의 미덕을 장려해야 하는가? p.20

➀ 아리스토 텔레스(고대 정치사상)
“정의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주는 것”
누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정하려면,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주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삶의 방식부터 심사숙고 해야 무엇이 정의로운 법인지 알 수 있다. 때문에 법은 좋은 삶을 묻는 질문에 정의로울 수 없다,

➁ 이마누엘 칸트, 존 롤스(근현대 정치사상)
우리 권리를 규정하는 정의의 원칙은 미덕과 최선의 삶에 대한 주관적 견해에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각자 좋은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고대의 정의론은 미덕에서 출발하는 반면, 근현대 정의론은 자유에서 출발한다.

※ 재화분배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행복극대화, 자유, 미덕”
➀ 행복극대화: 공리주의 (최대다수 최대 행복)
➁ 자유: 보편적 인권 존중 (자유 시장 옹호의 자유방임주의 / 평등 옹호의 공평주의)
➂ 미덕: 보수주의, 종교 (그러나 IS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음)

※ 정의로운 사회는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을 올바르게 분배한다.

※ 분노: 부당함에 느끼는 화, 자격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얻는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특별한 종류의 화

[ 2강 공리주의 ]
※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
도덕의 최고 원칙: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행복이란 쾌락이 고통을 넘어서서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벤담에 있어 옳은 행위는 ‘공리’를 극대화 하는 모든 행위이다.
우리를 통치하는 것은 이성이 아닌 감정이다. 감정이 우리의 통치권이 되고 우리는 옳고 그름의 판단을 감정에 의해 하게 된다. (기본전제: 우리는 모두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