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의 확대 vs 축소의 방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구체적 논거를 들어 제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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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문제, 맞벌이 가구 증가, 핵가족이 되면서 자녀보육기능 약화 등의 문제로 점차 무상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의 복지를 보며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아니라, 복지가 선진국처럼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질적으로 만족할 만한가, 재정적인 문제는 없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초등학교 교사인 지인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요즘 초등학교는 돈 한푼 없이 다닐 수 있다고..
왜 그러냐 물으니, 급식비, 문제집, 노트 등의 학용품, 각종 준비물 등을 무상제공해 준다는 것이었다 이런 현상은 분명 학생들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복지가 민간 시설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의 보육료 상승 주 요인이 될 수 있고, 보육의 자유경제시장의 질서가 무너지거나, 질적수준 약화, 소득재분배의 효과없음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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