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4가지 기본틀 적용하여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분석

목차

1. 서 론
1) 정책분석의 기본 틀
2) 기초노령연금
3) 기초연금

2. 본 론
1) ‘기초노령연금’ 과 ‘기초연금’ 비교

3. 결 론

본문내용

■ 정책분석의 기본 틀
·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산출)분석의 기본 틀이다.
· 정책선택과 관련이 있다.
·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길버트와 테럴(Gilberty & Terrell)의 내용분석이다.
· 내용분석은 길버트와 테럴의 사회복지정책 분석유형의 3P 중 산출(Studies of product)에 관한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이다.
· 정책분석틀을 4가지 차원으로 분석

* 4가지 선택의 차원
- 4가지 질문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
① 사회적 할당의 차원에서 :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가? 즉 대상자 선택
② 사회적 급여의 형태 : 무엇을 지급할 것인가? 즉 급여형태 선택
③ 사회적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 : 급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즉 전달체계 선택
④ 사회적 급여를 위한 재정 마련 :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즉 재원 선택

<중 략>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주관하는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보건복지부내에 기초노령연금 총괄팀이 구성되어 관련 업무를 진행.
①매월 25일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②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할 기초연금의 사용 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초연금 수급자 및 대리수령인에게 안내.
③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