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a+획득 - 법대답안)

소개글

A+학점 받았던, 법대 시험 답안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추천하시는 법대 모범답안 스타일로 작성하였고 직접 여러 기본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법대 답안지용지 크기를 기준으로 맞추어 적당하게 알맞게 들어갈 분량으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답안지중 약간 많이 작성한부분도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양이 많으면 유리한점과, 시험장에서 작성하다보면 내용을 조금씩 빼놓고 쓸수 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약간 더 내용을 넣었습니다. 모두 쓰셔도 무방할정도로 많은편은 절대 아닙니다. 다운받으시고 직접바로 프린트하셔서 암기 및 공부하실수 될 수 있도록, 눈에 확들어오며 손댈필요 없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손수 작성 및 편집하였고, 편집은, 최전방예비사단 연대 작전과 작전행정병 출신으로 문서작성 및 편집에 매우능숙하여 깔끔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눈에 확들어오게 편집하였고, 다른 자료들보다 편집이 좋아서 빠르게 요점을 파악하고, 추려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로 편집하실일 없으실겁니다. 참고하셔서 학점과 학업에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은 평가도 부탁드릴게요 : )

결론은 공란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법대 시험에서 결론은 내용상의 문제가 아닌 직접 위에 기술된 서론과 본론을 아우르는 글과, 논점의 의의나, 의미, 사회적의미 및 학설 및 판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는 부분이기에 목차로 잡아두고 결론은 공란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법대혹은 로스쿨소속이신 분들은 이미 아시다시피 결론은 내용도 몇줄 들어가지 않기에 항상 답안지에는 공란으로 남겨두고 시험장에서 즉흥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론은 다운받으시는 분께서 바로 결론만 간략히 작성하시면 될것입니다.

목차

Ⅰ. 序
Ⅱ.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원칙
Ⅲ. 예 외
Ⅵ.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28조) 그 후 실종자의 생존 및 그 밖의 반증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망의 의제를 뒤집지는 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의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한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실종선고취소의 효과에 관하여 나누어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원칙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1.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실종선고로 인해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2. 실종자의 생존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그의 재산관계와 신분관계가 선고 전의 상태로 회복된다.(상속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상속재산의 소유권이 원칙상 실종자에게 당연히 복귀되고, 혼인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