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명예법과 영구고시록(A+학점 - 법대출제예상답안)

소개글

서양법제사에 관한 내용 중 법대시험 준비시 약술로 간략히 기술시에 간략하게 알아두어야 할것들을 모아두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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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정무관 : 공화정에서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고위관리들을 말함.
집정관 : 왕이 가지고 있던 광범한 권력 중 종교권 이외의 권력을 가지는 최고의 정무관
법무관 : 집정관의 동료, 로마시내에서 민사소송의 업무
호구총감 : 로마시민의 재산을 조사하여 계급을 나누고, 원로원 의원을 선정하는 일을 담당. 비상설로서 5년마다 한번씩 설치되며 임기는 18개월, 시민 ? 원로원의 공적, 사적 생활을 주기적으로 감정, 전통적 풍습 어긋나는것 발견시 일정자격 발탁했으며, 일종의 윤리재판 수행하였음.
고등검찰관 : 노예와 가축의 거래를 감독재무관
호민관 : 모든 분야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던 귀족으로부터 평민을 보호하기 위해 창설된 평민정무관

□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시대까지 로마의 소송절차는 (법정절차와 심판절차)로 나뉘어짐

○ 심판절차 : 사인인 심판인이 담당

○ 법정절차 : 법무관이 담당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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