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사권 독립

소개글

경찰인사권 독립

목차

I. 서론

II . 대한민국 경찰의 인사실태와 문제점
1. 대한민국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2. 경찰인사위원회의 목적의실 상실
3. 타 기관협조업무로 인한 문제점

III. 경찰의 인사권 독립을 통한 해결책
1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해결책
2. 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3. 문민정책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며 경찰본연의 임무를 해야한다. 하지만 현 대한민국 경찰의 인사권은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으며 경찰청장 또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 모든 경찰들은 현 대통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경찰들은 때때로 국민들의 따가운 질시를 받은 적도 있지만 항상 주어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한때 국민들과 유리된 채 정권수호의 목적으로 이용된 것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이제 대한민국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에서 벗어나 행정자치부의 경찰 인사권을 독립시켜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 또한 경찰인사위원회를 개편하여 경찰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게 해야한다.
현재까지 대통령들의 정치적 경찰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정치에 관여 되있으며 주 목적인 국민들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켜주어야 하는것을 망각하고 국민들을 적으로 돌릴려고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 등에 대해서 논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