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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없는 검사들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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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정규
독후감
1
책소개 엉터리 기소, 증거 조작, 객관의무 위반, 직무유기, 인권침해… 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없다!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사건 변호사 최정규,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된 검찰을 고발하다 ★ 주요 언론사 강력 추천, 인권/사회단체가 극찬한 화제의 책! 같은 범죄여도 제 식구(검사) 일이라면 봐주기와 눈감기를 밥 먹듯 하는 검찰, 증거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검찰, 재벌을 위해선 단 며칠 만에 열어주지만 일반 시민의 사건에서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아니’라며 단 한 번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주지 않는 검찰…. 검찰은 언제부터 ‘국민’이 아닌 ‘힘 있는 자’의 대변인이 되었나? 《얼굴 없는 검사들》은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사건 등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최정규의 두 번째 책이다. 그가 전작 《불량 판결문》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 권력에 통쾌한 경고를 날렸다면, 이번에는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흑역사를 되짚고, 나아가 ‘진짜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간첩 조작 사건부터 검찰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 사건,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까지 검찰이 정의를 외면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던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검찰 제도가 어떤 ‘반인권적인’ 모습을 드러내 왔는지 폭로한다. 어떻게 하면 검찰을 다시 본연의 의무인 ‘공익의 대표자’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정치권 힘겨루기처럼 보이는 검찰 개혁에 모두가 지쳐가는 시대, 최정규의 목소리가 와닿는 이유는 그가 항상 시민과 약자의 편에 서서 거대 권력을 향해 몸으로 부딪치는 법조인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진짜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이들에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우리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이 책을 추천한다.
  • 얼굴 없는 검사들 독후감
    얼굴 없는 검사들 독후감
    2021년부터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많은 드라마들이 검찰의 검찰 남용을 다루었는데, 한국에서는 검찰만 기소권을 갖고 있어 판사의 심판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하기 마련이다. 검찰 문제는 경찰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적절한 권력분배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에 가까운 법조인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 같고, 국민과 가까운 법조인들은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다.
    독후감/창작| 2022.10.22| 2 페이지| 1,500원| 조회(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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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0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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