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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평가D별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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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槪 念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고 하여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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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2004.12.11|
8페이지| 1,000원|
조회(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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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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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화의 필요상
(1) 공평과 형평을 위하여
부부관계가 계속되면서 부부는 상호협력에 의하여 재산의 축적이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가 경제활동을 하고 처는 가사노동에 종사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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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2004.12.11|
17페이지| 1,500원|
조회(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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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가등기담보 평가A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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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 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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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2004.09.21|
9페이지| 1,000원|
조회(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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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 부동산이중매매 평가B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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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이 사건대지 235평은 A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를 B가 A로부터 매수하였고 미등기상태에 있는 그 대지를 다시 1959.7.10 말양읍이 B로부터 매수하여 역시 미등기인 채로 소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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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2004.09.21|
12페이지| 1,500원|
조회(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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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후기 3개
3개 리뷰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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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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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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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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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별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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