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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낙천 낙선 운동과 시민 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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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논증이건 간에 법실증주의적 사고는 여전히 법규범의 정당성기초를 매우 박약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법규범에 담길 정의의 내용을 기껏해야 오직 그 법규범이 형성된 바로 그 시공간 속에서 펼쳐졌던 논의의 결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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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2005.05.27|
8페이지| 3,000원|
조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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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낙천 낙선 운동과 시민 불복종](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212/2005/05/27/data3508471-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