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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주로 지방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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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양수인에 갈음하여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양도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등록관청은 당해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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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2007.01.03|
49페이지| 1,000원|
조회(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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