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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규칙에 대하여
    한글파일 취업규칙에 대하여
    1. 실무사례 (1)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에 대한 회사측 징계는 본 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동일한 징계 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될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
    법학| 2010.10.03| 6페이지| 2,000원| 조회(286)
    태그 근로기준법, 노동법,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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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한글파일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I. 실무사례 1. 단체협약에서 여성 전문직종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근로자들이 조기퇴직하도록 부당하게 낮은 정년을 정한 경우 남녀차별금지규정에 반한다(90다15745). 2. 단체협약서 제21조는 “조합원의 정..
    법학| 2010.10.03| 12페이지| 2,000원| 조회(124)
    태그 근로기준법, 노동법, 근기법, 차별적 처우, 고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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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견근로에 대하여
    한글파일 파견근로에 대하여
    파견근로 I. 근로자 파견의 개념과 특징 - 파견법 제2조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
    법학| 2010.10.03| 13페이지| 2,000원| 조회(173)
    태그 근로기준법, 파견법, 노동법, 파견근로, 파견과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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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성희롱에 대하여
    한글파일 직장내 성희롱에 대하여
    I.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1. 교육횟수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여건․출장․휴가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계획을..
    법학| 2010.10.03| 8페이지| 2,000원| 조회(105)
    태그 여성, 직장, 성희롱, 노동법, 고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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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근로에 대하여
    한글파일 강제근로에 대하여
    강제근로 I. 강제근로의 금지 1. 사용자는 폭행․협박․감금․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기법 제 7조 - 벌칙 : ..
    법학| 2010.10.03| 3페이지| 2,000원| 조회(107)
    태그 근로기준법, 노동법, 강제근로, 근기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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