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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중과실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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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 법률은 1982년 12월 31이 제정 공포하여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법률로써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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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2013.07.01|
9페이지|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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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리포트 (문제점과 주요내용 그리고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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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임대차의 보호법의 배경
-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이 있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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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2013.07.01|
8페이지|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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