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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파일 형법 죄형법정주의 레포트 평가A+최고예요
    1.의의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성문법에 의해 정해져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죄형법정주의에서 ‘법’이란 성문법만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법학| 2015.12.07| 9페이지| 1,500원| 조회(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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