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나 성범죄, 특히 아동을 토막 살인하는 등 수법이나 방법의 잔인함이 도를 넘어서 사회 윤리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10년간 ... 서론 - 사형제도의 정의와 현황, 그리고 여론의 추세 최근 잇따른 반사회적인 흉악한 아동 성범죄와 살인사건 등으로 인해 사형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 지난해인 2007년 크리스마스에 발생한 혜진·예슬 어린이 사건이 아동흉악범죄를 바라보는 국민의 반감을 고조시켰다면 일산 엘리베이터 내 아동 폭행 사건은 이를 극대화시키는 도화선이 됐다
“이 기간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개최횟수는 49건이었다. 같은 기간 일어난 전체 흉악범죄의 0.17%에 그치는 수치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일반인에게 고지하여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2001년 도입되었고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에 흉악범의 신상 ... 하지만 2010년 이후 현재까지 12년이 넘는 기간 제도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뉴스에서 나오던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흉악범죄자들도 정상적인 가정과 환경에서 자라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더라면 비록 사이코패스가 되게 하는 유전자를 가졌다 하더라도 흉악범죄자가 ... 이 외에도 뇌 과학의 선구자였던 존 게이지의 뇌와 그에 따른 행동 기록 후에 범죄자의 전두엽 병변 연구는 무수히 많아졌다. ... 현재 뇌 과학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가정과 주변 환경에 따라 범죄자가 될지, 평범한 사람으로 자랄지에 대한 중요 요소가 된다고 말하였다.
세간을 긴장시키는 흉악범죄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종사건의 발생, 이어 등장하는 언론매체의 ‘여론몰이’, 소위 전문인들의 무책임한 ‘범죄학 만들기’, 그리고 즉흥적인 ‘대책 짜깁기’ ...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뿌리가 없는 범죄공학에는 철학적 사유나 예술적 가치가 개입될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 본질적인 인간의 생존과 삶의 향유 속에서 보편적이고 숙명적으로 체험하는 시간과 공간을 범죄학과 교정학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절대적인 발생비는 재산범죄가 가장 높고, 흉악범죄가 가장 낮지만, 최근 흉악범죄가 증가한 것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점에서 특히 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청소년 범죄 발생비를 살펴보면, 재산범죄 327.6, 강력범죄(폭력) 219.4, 교통범죄 88.0, 강력범죄(흉악) 43.2 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년 흉악범죄 중 강도와 방화, 살인은 증감을 반복하지만 성폭력 범죄 증가 폭이 큰 것은 사실이다. ...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는 어떠한가. 청소년 범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재산 범죄(절도 등)이고 폭력 범죄, 흉악범죄가 뒤를 따르고 있다. ... 키 144cm에 비교적 작은 체구의 A군이 성인 재판에 회부돼 중형을 받은 이유는 당사자가 저지른 행위가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형제가 있어서 흉악범죄가 감소한다는 전제가 사실이라면, 사형제의 존재 이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살인이나 강도 강간, 강도 살인 등 흉악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입니다. ... 그렇기에 사형제도는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테러범죄, 국제 마약범죄, 보이스피싱범죄, 사이버범죄, 컴퓨터범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살인이나 성범죄 등의 흉악범죄가 발생했을 ...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의 흉악한 성범죄가 빈발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1) 사이코패스사회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형태의 범죄자들은 사이코패스로 불리는데 이들은 정서나 행동 조절 문제를 가지며
그런데 이런 기사들은 주로 흉악범 개인에 대한 지나치게 자세하고 지협적인 내용드까지 포함해서 대중이 흉악범 개인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을 하게 만들고, 범죄가 마치 개인의 도덕성 결여 ... 그런데 범죄를 이렇게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흉악범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심지어는 여론 재판을 통해 개인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해 버린다거나 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 이 책은 특정한 범죄 사건이나 흉악범에 대해서 가십성으로 소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등장, 이들에 대한 기사나 방송을 대중이 소비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사형제도는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한다. 2. 생명을 죽였으므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3. 흉악범을 사형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 셋째, 흉악범을 사형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더 이상의 정의가 아닌 보복이다. ... 첫째, 사형제도는 범죄를 예방한다. 이것을 위하력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정신질환자들과 사이코패스들이다.
등 흉악한 범죄자로 성장해서 다시 만나게 된다. ... 콘텐츠의 주제의식 ‘소년심판’은 촉법소년으로 대표되는 소년범죄의 흉악성과 소년심판의 불합리성에 대한 고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가정적인 불행사를 보여주고 과연 우리 사회는 소년범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는가를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년들이 가정과 사회적인
흉악범죄를 당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늙어 죽을 때까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흉악범죄를 당하는 순간, 그 확률은 1. ... 자신도 그 흉악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그러면 이런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흉악범죄를 당할 확률이 얼만데 불안해해? 맞습니다. ... 흉악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해도, 결국 망신주기에 지나지 않으며 범죄 발생율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를 위해 가장 극단적인 처벌을 원하는 이들이 많지만 이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 흉악범죄자들이 감옥에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이유로 사형을 주장하는 것은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 흉악범이나 연쇄살인범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인간이 그를 심판하여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시사다큐 프로그램 방송 회차별 목록을 보더라도, 살인사건을 다루는 비중이 다른 흉악범죄보다 월등하게 많다. (2) 성폭력범죄 2021년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는 32,898건, 인구 ... 흉악범죄의 발생비는 지난 10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성폭력범죄는 는 약 1.4배 증가하였고, 발생건수 중 성폭력범죄의 비중은 2012년 80.9%에서 2021년 93.7%로 12.8% ... 예능이지만 흉악범죄를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웃고 즐거운 내용을 보여줄 수 없는 만큼, 대중의 관심을 모았던 범죄에 대하여 그동안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던 뒷 이야기를 형사나 범죄학 교수
하지만, 재산범죄, 교통범죄, 폭력범죄유형의 발생비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흉악범죄는 0.3%가 증가하였다. ... 이는 청소년범죄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범죄수준이 흉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여성가족부, 2022).청소년비행은 그 심각성에 있어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는 학문적으로도 ... 비율의 증가, 다중비행에의 개입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범죄자 중 청소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사형을 폐지한 경우와 사형을 존속시키고 있는 경우를 다각도로 비교해 보았지만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의 발생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사형을 존속시키고 있는 경우가 흉악범죄비율이 높다는 ... 예를 들어 매스컴에서 흉악범의 잔악무도한 범죄를 상세히 보도하며, 흉악범의 비인간성을 크게 강조한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흉악범을 사형해 처하라며 크게 분개할 지도 모른다. ... 또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이코패스에 의한 흉악범죄의 경우에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의 범죄이기 때문에 사형의 존재가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흉악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 사형제는 흉악범죄를 처벌하는데 그칠 뿐 이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결코 이바지 할 수 없다. ... 사형제의 목적은 사회 속에서 흉악범죄의 발생을 막는데 있다. 특정 범죄에 대해 사형을 적용한다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함부로 그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각종 흉악범죄의 실상이 언론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도되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경경대처 여론이 비등하였고, 이에 정치권과 사법부는 형벌가중, 보안처분 ... 이로써 현재 미국은 예산절감, 인권신장 그리고 범죄통제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소년범들의 흉악범죄의 형상이 성인범죄처럼 조직화 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 마치 성인수준의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화가 아닌 강력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 하지만 전종호 판사(호통판사로 유명한 판사임)는 “소년법정에 서는 아이들을 보면 1프로가 흉악범죄이지 나머지는 고만고만한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