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된다. ③ 처분 후의 사정변경에 의해 권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사국가시험에 불합격한 후 새로 실시된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그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 , 협의의 소의 이익을 ‘판단의 구체적 이익 내지 필요성’ 또는 ‘권리보호의 필요’라고 부른다. 1)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a. ... 협의의 소의 이익 : 권리보호의 필요성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 함은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계쟁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 판단을 행할 구체적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적격+처분성) 3)협의의 소익에서 내용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 (1)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가. ... 즉 원고적격과 처분성이 판단의 선행요건이고 권리구제의 필요성 전반이 곧 협의의 소익. 2)학설 적극설 : 재판을 받아야할 필요성이 협의의 소의 이익 소극설: 재판을 받아야할 필요성 ... 협의의 소익 없을 가능성 있어 지속성 요구 예)퇴거처분- 퇴거명령취소소송 -형식적 행정행위 :실질적 행정행위 외형상 행정행위로 보이는 것.
행정행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이 소멸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익이 부인되는 이유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그 취소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여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협의의
불가능한 경우에는 (협의의)소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처분후의 사정에 의하여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 이 경우도 (협의의) 소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 협의의 소익 (1) 의의 -> 협의의 소익이란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현실적 필요성 을 의미한다. (2) 문제점 1)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 법률상 이익에는 협의의 권리뿐만 아니라 관계법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도 포함 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2)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때 -협의의 소익- -> 오늘날에는
오늘날은 위법한 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부수적인 이익일지라고 소익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 취소판결을 하여 행정처분의 위법이 확정되고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에게 관념적닌 만족을 줄 뿐이고 현실적인 구제가 될 수없을 때에는 협의의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 그리고, 판례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을 근거법률로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3) 협의의 소의 이익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본안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적격을 가진 자의 소에 관한 취소판결이
이러한 처분 개념은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등장한 개념인데 소의 남발은 주관적 소익인 원고적격을 이용하여 막고, 처분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 4조에 의해 적용되는 사업 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협의, 검토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있다. ... 필요시 주민공청회를 열고 평가서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은 후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 보완되는 등 구체적으로 절차와 벌칙 등이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되어 있다.
불이익처분의 요건사실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먼저, 당해 처분이 장래의 불이익처분에 있어 요건사실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다음에, 잔존하는 불이익이 당해 처분의 본래의 목적범위 내의 것인 경우에도 그러한 불이익의 제거와의 관계에서는 소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2003.5.1.(177),998] Ⅰ판례 { 【판결요지】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