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면적 사용기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제출 ▶ 접수 ▲ ▼ 구비서류 확인 허가(불허) 통보 ▼ 현장확인 및 허가타당성 검토 ▼ 허가(불허) 처분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계약)부 재산의 표시 종목 사용하는 (대부받는) 자의 성명ㆍ주소 수량(필지ㆍ면적) 사용료 [대부료(대부보증금)] 사용 ... 목적 계약 방법 허가(계약) 연 월 일 기 간 조건 비고 전 년 금 년 당초 갱신 당초 갱신 산출 조정 주: 1. ...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6조(사용허가의 갱신 신청)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용인이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7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후 계속해서 국유재산을 사용? ... 제10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진다.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별지 제28호서식]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8일(유의사항 참조)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의 명칭 실시계획 승인일 위치 준공예정일 사용시설 내용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사용목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개요 주요 용도 주요 구조 총 세대수(총 호수) 총 층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관련 부서 협의) ▼ 확인 ▼ 통 지 ◀ 허가 여부 결정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시행면적 ...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보 ◀ 허가
,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보 ◀ 허가
[ ] 사용 재허가를 신청합니다. ... 제조ㆍ수입ㆍ사용허가증에 적힌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은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을 희망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이전 허가기간보다 짧게 작성합니다. ... ② 재허가(한정) 기간 자료보호 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 ] 제조 [ ] 수입
[별지 제7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면적 ㎡ ㎡ 목적 기간 ㆍ ... ㆍ ㆍ ~ ㆍ ㆍ ㆍ ㆍ ㆍ ㆍ ~ ㆍ ㆍ ㆍ 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를 합니다
전단(또는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를 신청합니다.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하게 하려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직접 사용ㆍ관리를 개시할 기간 포괄적 허가신청 기간, 필요 사유 및 내용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1. ... 사용 또는 수익할 재산 현황 압류재산 표시 압류일자 년 월 일 사용 또는 수익할 재산의 종류ㆍ표시 사용 또는 수익 방법 「국세징수법」 제47조ㆍ제49조에 따라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 사용 또는 수익자 현황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3.
위와 같이 사도의 사용료 징수허가를 신청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료를 징수하면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사도법」 제16조제3호). ... (뒤쪽) 유의사항 근거 법률 사도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사도법」 제10조). 1.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 ] 사용허가신청서 [ ] 사용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사용료부과 예정액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경우에만 작성함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 ]사용허가 ...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mail 이동전화번호 사용 시설 시 설 명 위 치 사용면적(㎡) (사용수량, ton) 사 용 목 적 사 용 방 법 사 용 기 간 사용개시 예정일
문제점종로경찰서 건물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① 甲의 종로경찰서 건물의 사용이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인지 ②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이 행정처분인지 ... 행정재산의 사용관계가 사법관계라면, 그 사용허가는 사법행위가 될 것이고 ② 그렇지 않고 해당 사용관계를 공법관계에 보아야 한다면, 그 사용허가 역시 공법행위로 파악될 것이다(이 경우에는 ... 그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 계약으로 보았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 ] 사용허가신청서 [ ] 사용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사용료부과 예정액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경우에만 작성함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 ]사용허가 ...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mail 이동전화번호 사용 시설 시 설 명 위 치 사용면적(㎡) (사용수량, ton) 사 용 목 적 사 용 방 법 사 용 기 간 사용개시 예정일
[ ]대부 [ ]사용허가 기간갱신을 신청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신청면적 ㎡ 대부일ㆍ사용허가일 년 월 일 용도 종전 대부ㆍ사용허가 기간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국유림 [ ] 대부 기간갱신 신청서 [ ] 사용허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준공확인전 사용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법인의 경우 그 명칭 ... 신청인 처리기관 광주광역시장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 토 ▼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 결 재 ...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서 2. 준공 전 시급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사유 및 사용 목적을 적은 서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