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상과 손실보상제도 1)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이 허용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의 ...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 즉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등의 이유에 대한 구제이나,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 작용에 의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구제이다. ... 하나의 국가보상제도로 통합(손해보상의 손실보상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학 설 보상을 요하지 않는 사회적 제약과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을 구별하기 위한 학설은 형식적 기준설과 실질적 기준설이 있다.) (1) 형식적 기준설 a) 형식적 기준설은 침해행위가 ... 요하는 제한(특별한 희생)의 구별기준을 제시하였고, 보상을 요하는 재산권제한임에도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손실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재산권제한입법의 ... 헌법재판소 판례 (가)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재산권 제한입법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 방식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결정요지에서 보듯이 손실보상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회적 제약과 손실보상을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 공공필요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이 되는 '침해'는 공공필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 재산권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생명 ? 신체에 관한 권리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별한 희생 1) 문제의 소재 구체적으로 행해진 재산권의 침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볼 것인가, '사회적 구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의 인정여부가 달라지며
행정상 손실보상 I. 손실보상의 기준 헌법 제23조3항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따라 재산권에 부과된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1. ... 행정심판 2. 행정소송 : 수용재결취소소송?보상액증감청구소송 ... 손실보상의 지급방법 : 선불?개별불?일시불을 원칙 V. 보상액의 결정방법 1. 당사자의 합의 2. 행정청의 재결 (1) 보상원인이 된 재산권 침해행위 자체의 위법?
개념 1) 의의 행정상의 손실보상이라 함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행정상의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사인에게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행정청의 지급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징발법(徵發法) §24조의2] ④자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행정청이 결정하는 경우(징발법시행령 §11) 등이 있다 ... 손실보상의 근거 1) 협의의 이론적 근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에 관해서는 과거에 기득권설·은혜설·공용징수설(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에 대한 법적 연구 I.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하여 헌법 제23조3항은 재산권의 수용?사용? ... 불복절차 불복절차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수용재결취소소송?보상액증감청구소송)이 가능하다. ... 행정청의 재결 (1) 보상원인이 된 재산권 침해행위 자체의 위법?
행정법상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의 비교 I. 동일점 기본적으로 행정법상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은 모두 국가작용으로 인한 손해? ... 청구절차 1) 국가배상 결정전치주의에 따른 행정절차나 배상심의회의 배사결정에 불복할 경우의 사법절차에 의한 경우로 나뉜다. 2) 손실보상 당사자간의 협의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등과 ... 손실을 전보하는 사후적인 행정구제제도라는 점에서는 동일성을 지닌다. II. 차이점 1. 연역?기초이념 국가배상은 개인주의적 사상을 기저로하여 개인적?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필요에 응하기 위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사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에 재산권 보장과 공적부담 ... 소 결 : 생각건대 행정소송법 제 3조는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당사자소송』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금전적 권리·의무 관계에서의 ... 학설의 입장 : 1 손실보상의 원인행위가 공법적인 것으로서 그 효과로 발생하는 손실보상청구권 역시 공법적이라는 공권설과 2 손실보상의 원인은 공법적이나 그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은
연월일 손실발생 장소 손실의 내용 보상 요구액 「자연환경보전법」제5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위 손실보상을 청구합니다.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손실현황 손실발생 ...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 수 수 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청구서 작성 ▶ 접수 (민원실)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손실내용 발생일시 발생장소 손실요지 보상요구액 「토양환경보전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청구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1부 2.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 1부. 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서류심사 ? 결재 ? 승인 ?
그 밖에 재산상 손실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토지의 피해 평가내용 2. ...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유해발굴감식단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시 ...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피해자 성명(한글)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손실보상합의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제 호) 손실보상 청구금액 손실보상 사정금액 ... 손실보상 합의금액 합의 내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손실보상을 청구합니다. ... : ) 손실발생연월일 손실발생장소 손실의 내용 보상 요구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 통 보 청구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특별시,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 (손실보상 청구 담당부서) 청구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을 신청합니다. ...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손실보상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종류 및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비고 손실발생기간 손실보상 요구액 및 그 명세 「사방사업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손실보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ㄱ오 필요성 적법성 재산권 특별한 희생이라는 요건이 요구된다. ... 특히 특별한 희생이란 개인의 재산권에 가한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일 경우는 이를 수인해야하나, 그 것을 넘는 침해가 발생되었을 때 인정되며 손실보상청구권을 얻는다. ... 행정상 손실보장 제도의 요건 (키워드 공공필요성, 적법성, 재산권, 특별한희생, 사회제약) 행정상 손실보장제도란 국가나 지방단체가 공공의 필요에 응하기 위해 행하는 적법한 행정상의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목 차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보상의 지급) Ⅰ. 사업수행자보상의 원칙 Ⅱ. 현금보상의 원칙 Ⅲ. ...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보상의 지급) Ⅰ. ... 기타 법률의 경우 ① 하천법의 경우는 행정청이 손실을 받을 자와 협의하고 (제74조 제3항),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신청할
[행정상 손실보상의 절차에 있어서 토지수용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보상금증감소송] 수용자체의 문제와 수용에 대한 보상금 문제 1. ...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2) 원처분주의의 ... 토지수용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 행정소송의 제기 사업시행자 ?
행정상 손실보상 1. ... 고용대책 및 소수잔존자대책 등이 있다. (4) 손실보상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1)행정상 손실보상의 결정방법 행정상 손실보상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통칙적 규정은 없고 각 개별법에서 ...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의 구별 Ⅰ. 행정상 손해전보(사후적 권리구제) 1.
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보상규정 헌법 제23조 제3항이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보상규정이 법률상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도 손실보상의 요건이 ... 공공의 필요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는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