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소개글

행정구제법 중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요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관련판례를 포함하여 핵심을 간추렸습니다.

목차

Ⅰ.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Ⅱ. 공공의 필요
Ⅲ. 적법성
Ⅳ. 보상규정
Ⅴ. 특별한 희생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공권적 침해
① 침해 : 여기서 침해란 일체의 재산적 가치의 감소를 의미한다.
② 공권적 침해 : 여기서 공권적이란 공법상의 것을 의미한다. 헌법은 재산권의 수용 ․ 사용 ․ 제한을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의 전형적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공권적 침해의 유형이 그 3가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이들 이외에 환지(도시개발법), 환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도 여기서의 공권적 침해에 해당한다.

(3) 침해의 직접성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공권력 주체에 의하여 의도되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 되어야 한다. 이 같은 의미의 침해의 직접성은 엄격한 의미의 공용침해와 수용적 침해를 구분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Ⅱ. 공공의 필요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는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한편 공공의 필요 여부는 제 이익간의 이익형량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례의 원칙이 형량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행정재판소의 판례에서는 Boxberg에서 Benz사의 자동차주행시험장 건설과 관련하여 이를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유로 공공의 필요라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다.


Ⅲ. 적법성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적법한 것’이란 법률에 근거한 것임을 의미한다. 한편 여기서의 법률은 국회에서 심의 ․ 의결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새시대의 행정법론, 김희수, 대구대출판부, 2003
행정법원론, 홍정선, 박영사, 1997
행정법(｜), 김동희, 박영사, 2006
2005 일반행정법 강의(상), 석종현, 삼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