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의미의 행정에는 행정법학의 연구대상으로서의 좁은 의미의 행정과 통치행위가 있다. ... 통치행위는 행정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관념을 긍정하면 행정법학의 연구대상에서 제외된다. ... 그러나 오늘날 통치행위와 좁은 의미의 행정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통치행위의 영역은 앞으로 더욱 축소추세라고 할 수 있다.
생각건대 행정개입청구권을 경찰행정법의 영역에서만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행정권이 경찰행정법과 기타 행정청의 감독권 및 규제권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영역에서 행사되는 공권으로서의 ... IV.적용영역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가 독일에서는 경찰법과 질서행정법의 영역에서 발달한 것임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질서행정 이외의 영역에서도 널리 인정되는 ... 행정재량권행사를 한계지우는 원리로 발전하였으나 오늘날은 행정법 전반에 걸치는 원리로 발전하였다.
◆ 부관부 행정행위 - 기한 ◆ { 사례 : 甲은 1990년 7월 14일 자로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장충체육관 매표소 옥상에 같은 날부터 1993년 7월 13일 까지 3년간 가로 10m ... 강학상 특허 : 옥외광고물등록관리법 제3조와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4조 3항에서는 광고물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옥외 광고물허가와 ... 기한의 해석 문제 :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관으로서 종기가 부가된 경우 종기의 법적 성질을 수익적 행정행위의 효력의 존속기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는 갱신기간으로
사례 식품접객업자 갑은 상당수의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두번째로 적발되었다. 허가청은 갑의 품성이 악질이라 판단하고 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 참고 : 부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행정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와 판례와 같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행정처분기준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Ⅰ 논점
독일의 행정계획의 집중효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 실정법상의 인허가의제제도라고 볼 수 있다. ... 다만, 법이 개별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공무원의 임명 등)에 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행정행위가 공문서의 교부를 통하여 행해지는데 상대방이 ... 행정법 문제와 풀이 - 주제: 집중효(인허가의제), 변경신고수리처분 – [문제] 갑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리지역 내 200m2인 토지 (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우리 대법원은 아직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한 예는 없지만,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재량의 0으로의 수축이론을 받아들여 국가의 손해새방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처분을 할 의무가 발생하고, 처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부작위하여 손해가
행정절차법 상의 공표제도와 국민건강보험의 명단공표제도 운영사례 분석 1. 행정절차법 상의 공표제도 공표(公表), 공포(公布)란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말한다. ... 행정절차법 상의 공표제도 2. ... 대한민국 법률에 규정된 공표의 종류는 1) 행정절차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의 공표, 2) 형법 제126조와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 3)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사례 15] 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 판결 목 차 Ⅰ. 사안의 정리 Ⅱ. 논의의 방향 Ⅲ. 사립대학교의 공공기관성 판단 Ⅳ. ... 정보공개제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의 투명성 확보 위해 도입 행정비밀주의 자의적 해석을 통한 공개거부, 정보공개지연 관행 국민의 실질적인 알권리 보장 위해 비공개 사유 등을 제한적으로 ...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관 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그러므로 현행법상 양자의 구별은 그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2. ... 각하를 면치 못하나 무효 등 확인의 소로서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하는 입장도 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무효 확인 소송과 불 존재 확인 소송을 명시하므로서 불 존재의 행정행위도 ... 瑕疵의 治癒 (1).意義 하자의 치유란 행정행위가 행해진 후에 일정한 사유로 그 처분 시에는 흠결되었던 요건이 보완된 경우에 당해행위를 하자 없는 즉 법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부분허가의 구속력 사례 과학기술부장관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Y 원자력 발전소의 부지사전승인을 부여하였다. ... 사안의 경우 Ⅳ.사례의 해결 Ⅰ.쟁점정리 수소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여부를 규명하려면 소의 적법성과 이유유무를 판명해야 하는데. ... 산업자원부장관이 발한 회신의 법적 성질 2.
행정구제법 판례 Report #1 : 이중배상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고찰 목차 관련조문의 검토 (헌법,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중배상과 관련된 논의의 실익 분석 판례에 ...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즉,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 2조 제 1항 단서의 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판시사항의 내용)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2. 12.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화를 위해 도입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정보공개청구의 신의칙상 제한사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교수 ○○○는 2001.12.5. ... 판례는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시민단체의 접근법 4. 시민단체의 특성 Ⅳ. 정부의 핵 폐기장 정책과 시민참여 1. 부안 핵 폐기장 정책상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치 2. 핵 폐기물 정책 관련 시민단체의 역할 3. ... 11일 9시 30분게 향응 제공, 부안 주재 기자들에게 무상 일본 핵시설 시찰 및 유럽 시찰 제공, 중앙 일간지 , 경제지 및 방송사 기자 무상 일본 시찰 및 활동비 지급 등의 사례 ... 결 론 ※ 참고문헌 ※ 토론주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조직화 Ⅰ.
사례에서 甲은 유흥접객영업행위를 한 것이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이미 6개월 전에도 위와 같은 유흥접객영업행위를 하여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관할 행정청은 영업허가취소처분을 ... 논점의 정리 위 사례의 경우 甲은 A시에서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나, 술을 팔고 여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유흥접객영업행위를 한 것이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 6개월 ... 처분이란 행정소송법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청문(행정절차)을 결한 행정처분의 효력-보론 행정절차는 관계인들의 권리보호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절차의 흠결은 그 효과에 관한 실정법규정 유무에 ... 철회에 대하여 쟁송이 가능하다는 점, ④ 원행정행위의 수권규정을 철회의 수권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⑤ 모든 행정행위의 철회에 법적근거를 요한다고 하는 것은 입법자를 만능시한다는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하지만 행정법에서 다루는 통치행위의 여러 가지 학설과 이론이 먼저 정립되어 있어야 통치행위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바, 본인은 통치행위의 사례 부문에 들어가기 ... 통치행위의 정의 및 학설 【통치행위의 정의】 법치주의 원칙이 확립되고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제하에서의 예에 관하여도 그것이 법률문제인 이상 원칙적으로는 ... 초기에 있어서 그 범위는 매우 넓어서 정치적 동기에 기한 행정권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통치행위성이 인정되었다.
신청의 내용은 (a) 행정청(전통적 의미의 행정청 외에도 합의제기관, 실질적 의미의 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이나 국회의 기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의 행정청 등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것 ‘국민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것(즉, 법적행위일 것)’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부처분의 ... 왜냐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함으로써 비로소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신고서가 도달된 때에 공법상 효과가 발생 (행정절차법 제40조
즉 실제 법상의 행정의 개념을 고수하고 있다. (2)권고의 법적 성격;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항은 권고를 행정지도로 규정 하고있다. (3)행정지도의 처분성 인정여부; 행정지도는 개념적 ... 따라서 C의 주장이 옳다면 권고로 이한 불이익은 행정절차법 및 공 업발전법에 위배되므로 위법한 행정지도가 될 것이다. ... ); 처분의 개념을 좁게 보아 실채법 상의 행정행위의 개념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이다. 2쟁송법상의 처분개념설 (＝이원설); 처분의 개념을 쟁송법상의 행정행 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따라서 부작위법확인소송이 가능하다. Ⅱ.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 1.행정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 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 먼저 ...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청된 처분을 거부한 경우에 행정청에게 당해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행판결도 할 수 있다고 본다. (2)판례의 입장 의무이행소송을 절대 불인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3)소결 1이행소송은 권력분립입장에 반하지 않는다. 2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