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상기 계약자는 민법상의 미성년자로써 부모의 동의 없는 계약이었으므로 상기인은 당사자의 친권자로써 해약을 통고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 해 약 통 고 서 수신 : 발신 : (계약당사자의 주소와 부모님의 성함을 씁니다. 전화번호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당사자 : (성명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 ... 물품명: 계약일: 계약금: 구입경과: ex) 방문판매로 구입 해약사유: 미성년자 구입으로 인한 해약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A가 일방적으로 B와의 시되어 있으며 민법 제 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어 을 때에는 ... 민법 제565조에는 해약금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 이는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위약할 때에 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위약할 때에는 지불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주고 어떤 통지도 없이 해약할 수 있다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② 매매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③ 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 1993. 2. 12. 92다23193) ⑤ 어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 ...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②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③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위반에 대한 행정관청에의 통고를 이유로 한 보복적 해고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제81조제1호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제한이 있다. 그리고 ? ... 해고는 근로계약을 노사합의로 소멸시키는 해약과 구별되며, 근로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인 퇴직과도 다르며, 사용자에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를 일컫는다. ... 비록 형식은 의원면직의 형식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당연히 해고로 보아야 한다.
「갑」이 「을」에 대하여 임차료 인상을 통고하고 「을」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해약 신청을 냈을 때 제13조【계약해지시 이행 조항】본 계약이 기간의 만료, 해약, 해지 그 밖의 사유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는 제1조에 기재한 사무실을 ○○○(이하 「을」이라 칭함)의 영업용 사무실로서 임대함에 있어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을」이 「갑」에 대하여 해약 신청과 동시에 해약 신청 후의 임차료 ○개월 분을 지급했을 때 4.
제 23 조 【유효기간】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19 년 월 일까지로 하고 만기 전 재계약 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해약된 것으로 본다. ... 제 19 조 【계약의 해지 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갑은 일방적인 통고만으로 이 계약의 해지, 기간의 이익의 상실, 제품의 공급중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24 조 【계약서】당사자는 이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확증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계 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소지한다. 19 년 월 일 갑 : 을 :
「갑」의 임차권은 본 계약물건의 소유자인 ○○○에게 임차한 것이므로 「갑」과 ○○○과의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 전대차 계약도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동시에 해약된다. 2. ... 제5조【계약의 해지】아래의 각 조에 열거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갑」은 언제나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갑」의 통고가 있으면 「을」은 즉시 본 계약물건을 「갑」에게 ...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표시 「갑」이 가진 부동산의 임차권을 「을」에게 전대하기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제 23 조 【유효기간】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하고 만기 전 재계약 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해약된 것으로 본다. ... 제 19 조 【계약의 해지 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갑은 일방적인 통고만으로 이 계약의 해지, 기간의 이익의 상실, 제품의 공급중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8 조 【시공보증서의 발급】갑은 을이 직접 시공하거나 타 시공업자에게 시공하게 한 배관 시설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을 명의의 시공보증서를 발급케 할 수 있다.
제 23 조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하고 만기 전 재계약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해약된 것으로 본다. ... 제 19 조 【계약의 해지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갑은 일방적인 통고만으로 이 계약의 해지, 기간의 이익의 상실, 제품의 공급중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8 조 【시공보증서의 발급】 갑은 을이 직접 시공하거나 타 시공업자에게 시공하게 한 배관시설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을 명의의 시공보증서를 발급케 할 수 있다.
영업을 폐지하거나 청산을 개시하였을 때 제9조【계약의 해지】「을」이 제8조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최고의 절차 없이 계약 해지의 통고만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 제10조【해약의 효과】본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잔존 채무를 지체없이 상환하여야 하고 「을」의 점유하에 있는 계약제품은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 「갑」은 「을」에게 인도한 제품에 대하여 매월말 정산하며, 그 청구서를 「을」에게 송부한다. 2.
제14조 부분해약 금지 및 연대보증 "각을"은 표시토지를 부분 해약할 수 없으며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 연체료 납부, 제세공과금 납부, 분양계약 해제 및 위약금에 대하여는 ... 을"은 이 계약체결후 주소변경이 있는 때에는 "갑"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갑"의 "을"에 대한 계약해제통고등 ... (이 분양계약서는 전문, 계약당사자, 표시토지, 계약체결일, 본문 제1조부터 제14조 및 첨부까지임)
본 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만료에 대한 서면 해약통고가 없는 한, 계약 기간은 자동적으로 년간 연장된 것으로 한 다. ... 제6조 【계약의 해지】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고기간 없이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고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 제28조 【합의관할】 이 계약서에 관한 합의 관할은 법원으로 한다.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을'이 일방적으로 해약을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 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을의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 또한 계약서상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오 같다.
어떤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해약할 수 있다 .” 는 조건을 가능하면 명시하라 . ... 다만 ,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가 가능합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 년입니다 . ... 전 점포임대차 계약서 ( 점포주와 건물주가 맺었던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자 등록증 , 허가증 ( 영업신고증 ) 등을 제시해달라고 하여 확인하라 .
민법상으로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통고할 수 있고 1개월의 통고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나,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일방적 해고의 자유를 인정하는 ...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3. 교정·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 사용자의 승인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 행사가 없는 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6) 해고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여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로 근로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인 퇴직과 대조되고, 노사합의로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해약과 구별된다. ... 이 밖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제한,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행정관청에의 통고를 이유로 한 ... 서 론 남녀가 나이가 되면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천지만물의 진리이다. 이는 남녀가 성년이 되어 인격적으로 독립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A는 위 부동산을 C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1986.4. ... 건물의 소유권은 A에게 귀속하고 B는 공사의 대가로 그 건물의 일정부분을 1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되, B가 건축허가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완공하지 못한 때에는 A가 임의로 계약을 해약하고 ... A는 그 후 B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고, B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에 기해 건물의 철거가 아직 집행되지는 않았다
. 12월 24일부터는 럭키 그룹 등 7개 광고주가 일시에 계약을 철회했으며 동아 방송에도 13개 주요 광고주가 철회를 통고했고 25일 이후에는 큰 광고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 이 사태로 동아일보 광고가 해약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계열사인 동아 방송에도 사태의 영향력이 퍼져서 이듬해 1월 11일보도 프로그램 광고가 무더기로 해약되어 방송 광고 없이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974년 12월 중앙정보부는 광고주들에게 강제로 서약서를 쓰게 하는 방법으로, 박정희 정부에 비판적인 동아일보에 광고를 싣지 못하게 하였다.
수 있다. - 매수인이 해약할 경우 : 교부된 계약금 가진다. - 매도인이 해약할 경우 :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한다. ④ 잔금을 지급할 때의 유의점 * 잔금지급 시 등기 이전에 ... 범칙행위라고 부르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통상의 형벌이 아니라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2) 범칙금이란 - 질서위반 등 가벼운 위법행위에 대하여 경찰이 직접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다. - 통고처분을 ... 완료 ② 준비서류 -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원본 ③ 확정일자를 받은 원본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할 경우 최초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