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대한민국촛불시위는 정당한 시민불복종인가 -칼 코헨Carl Cohen의 정당화 근거에 의거하여- I. 들어가며 II. ... 촛불시위와 칼 코헨의 세 가지 시민불복종 정당화 근거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시위는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학생과 시민들의 모임으로 출발한 ...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힘을 국가와 시민 모두가 인지한다면, 2008년의 촛불집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 시민불복종운동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대표적인 투쟁은 바로 촛불시위다. 2016년 겨울, 부패한 정권을 밀어내기 위해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촛불을 들고 노래를 불렀다. ... 때문에 우리의 근간은 혁명사상과 저항, 시민 불복종, 집회와 결사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 역시 투쟁으로 일궈낸 나라이다.
촛불집회는 다수의 사람이 주로 야간에 광장 등의 옥외에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항의나 추모의 목적으로 모여 촛불을 들고 비폭력 평화시위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집회를 말합니다. ...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는 2003년 2월 18일 방화범의 소행으로 일어나 화재 참사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명 피해가 컸던 철도 화재 사고입니다. ... 폭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촛불을 밝혀 거리를 걷고 일정 장소에 모이는 등의 평화로운 방법으로 원하는 바를 표현하며 시위대는 더 나아가 긍정적 내적 규율도 만들어 실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뽑히는 대한민국의 2016년 촛불혁명 역시 전체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 ... 다시 말해 의 저자 한나 아렌트의 지적대로 촛불시위(촛불혁명)는 의 성격을 지니며 개인들은 전체주의 운동의 도구가 되어 으로 존재하며 이로부터 대중은 전체주의적 폭민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 의한 개인의 모든 범죄는 이념적으로 해석되며 경찰과 이념적 테러의 대상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론적 틀에 근거해 분석하였을 때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2016년 촛불시위와
하지만 최근 들어 촛불시위 및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집회 등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의무이자 권리로서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 ... 다음으로, 시민불복종 사례를 접하면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받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저항 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 ... 사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현장을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넓게 본다면 부패한 가톨릭에 개혁의 대자보를 던진 루터와 칼빈부터, 국정 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시위, 그리고 총신대 사유화 사태에 일어난 총신대학교 학생들을 예로 들 수 있다. ...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이 내세우는 입장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아선 안된다고 근거 삼는다. ...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부정부패한 권세에 대한 양심적 불복종의 근거이지 무조건적 불복종의 근거가 되진 않는다.
제2장 대한민국의 거대한 구멍 1) 586세대와 파시즘 68혁명 당시 한국은 유일하게 베트남에 파병한 나라였다. ... 촛불 시위를 하던 민주주의자가 직장에서는 갑질을 하고 가정에서는 권위를 내세우는 꼰대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민주주의가 훌륭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저자는 우리나라가 촛불시위 같은 광장 민주주의는 이룩했을지 몰라도 일상 민주주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제작년에 있었던 ‘촛불시위’였다. 2016년 10월 29일, 광화문 광장에는 촛불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 이런 촛불시위의 일련의 과정은 푸코가 이야기한 권력의 구조와 감시의 내면화에서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 이런 시놉티콘이라는 새로운 사회 모습을 살펴보며 나는 광태, 아니 푸코에게 대한민국사회를 보여주고 싶었다.
사실 우리는 2016년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촛불시위를 통해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이 국민의 주권을 쟁취해내는데 얼마나 많은 숭고한 희생과 노력이 있었는지를 되돌아 본다면 현재 주권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불쾌하고 기분이 언짢은 표현 그대로이다.
우리는 1987년뿐만 아니라 2016~2017년 광화문 촛불 시위를 통해 국가권력을 짓밟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심판하고 탄핵한 경험이 있다. 이때 국민은 어떤 마음이었나? ... 대한민국도 이와 비슷하다. 대한민국은 비록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빠른 경제성장에 비해 그에 걸맞은 민주적 시민의식을 갖추지 못하였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국민주권에 관한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고, 박근혜 정부는 국정농단이 결정적인 발화점이 되어 국민들의 강경한 반대와 촛불시위 끝에 탄핵되었다. ... 이들은 철저하게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게 만들었고 이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잔혹사’들을 만들었다. ... 우리는 지금껏 불합리한 사건들을 많이 봐 왔다. 이 책은 2012년까지의 대한민국을 말하고 있으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2016년 촛불시위를 통한 대통령 탄핵 등은 한국 역사의 역동성과 민주주의를 대변하지만 불평등과 양극화로부터 비롯된 정의로운 사회 건설이라는 사회적 논쟁은 개인 삶과 공동체의 발전에 ... 서론 자본주의 사회의 도래 이후로 금전과 권력이라는 보상을 놓고 끊임없이 경쟁해 온 것이 우리의 역사로 대한민국의 사회적 불평등은 경쟁을 통해서 생겨났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 국가의 통치가 평등한 시민 모두에 의해서가 아닌 타고난 성향에 따라 길러진 지적인 엘리트 집단의 독점물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민주주의와는 대립되는 주장인 것이로 그는 가부장제의 관점에서
과거에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 실현했듯이 지금은 ‘촛불 시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5)여기서 시민 불복종이란 “특정한 법률의 의심스러운 비정당성이나 도덕적 정당화의 ... 정의와 자유란 무엇인가 2019. 04. 15 1 서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국가는 적정선에서 자유를 보호해주고 국민은 자신을 생각하는 만큼 타인을 존중한다면 시민 의식있는 사회가 되리라 자신한다.
오늘날의 촛불집회 등을 통해 시민이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한국 정치문화의 특징에 대한 분류 한국 정치문화의 특징은 권위주의, 소외성, 공동체성, 민족주체성, 분파성, 저항성, 시민성 등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일곱 번째, 저항성은 상대적 박탈감 뿐 만 아니라 정부나 정치인데 대한 불만감들이 표출되어 대규모의 시위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크로스오버3-법학과제 최근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는 저항권행사 혹은 시민불복종운동에 해당하는가? ... 그렇다면 최근 대통령 하야와 정권교체를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시위하는 집회를 벌이는 것은 부당한 국가권력에 저항하는 행위인가? ... 시민불복종이란 특정의 법률이나 정책이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에 서서 정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정치행태를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단언하기에 앞서 촛불시위가 야기한 시민들과 국가의 의사소통 영역에서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대국민적 촛불시위는 미국 소고기 수입 협상으로 인하여 촉발되었다. ... 촛불시위가 전문적 권위와 관련하여 의미를 가지는 것은 바로 그것이 발생하는 원인 때문이다.
이 양자의 의견에서 가장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위 현상으로 자리 잡은 촛불 시위는 한국 정 치의 문제를 고스란히 ... 한국대통령들에 대한 일반적 시각은 부정적이라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현재까지 열 명의 대통령을 배출하였지만 국민 대다수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 시위를 검토하였을 때, 결국 촛불 시위와 같은 현상이 반 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 다.
촛불시위의 요인이 된 박근혜정부의 문제 진단 1. ... 촛불시위의 요인이 된 박근혜정부의 문제 진단 1. 개인적 차원 2. 정치적 차원 Ⅱ.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 진단 1.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오해 2. 하이브리드 민주주의 3. ...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3부) 2.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주장 (4부) 3. 탄핵 이후 전망 (5부) - 목차 - Ⅰ.
이러한 문제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얽혀서 수면위로 올라온 사건이 바로 촛불 시위라는 새로운 형태의 저항운동이며, 시민불복종운동이고, 새로운 문화충돌인 것이다. ... 이런 상황은 촛불 시위의 주체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산업화 시대의 특징은 국민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특징은 애국적 행태로 이어진다. 1차 촛불에 나타난 시위주체들의 ... 촛불혁명의 주체로서 시민들 5. 촛불혁명이 가능했던 이유 1) 소통 2) 축제화 3) 시민공간 네트워크 6. 촛불혁명과 국민의 의식변화 7. 나의 의견 Ⅲ.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평화 시위를 통해 우리의 의견을 관철한다. 촛불 집회나 피켓 시위 등이 그렇다. 그 어떠한 것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투쟁이 가장 그들에게 두려운 것이리라. ... 비폭력 불복종의 시위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시킬 수 있고, 나중에 가도 절대 불리할 리가 없다. ... 그리고 그는 결국 1960년 시민들의해 사람들을 희생시켰다는 비판도 결국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부산까지 밀리지 않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반박 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