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대의제라는 형식을 빌려 전개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한국 역시 그런 국가들 중 한 곳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혁명적으로 분출되는 정치적 ... 민주화이후 한국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국회의원의 대표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는 대통령 선거/총선거에서의 투표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최장집 교수 는 한국 정치의 최대 문제는 책임정치가 부재한 것이며, 민주주의가 얼마나 민주적이냐는 “책임”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 기사 ‘책임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버전 기사 선거골병 대한민국 기사 아시아경제, 최장집, "한국 정치의 최대 문제는 책임 정치의 부재" ... , 리처드 스위프트, 이후 책 추첨민주주의, 어니스트 칼렌바크, 이매진 책 사회적 자본, KBS 사회적 자본 제작팀 지음, 문예춘추사 기사 선거공신에 시정요구 받은 복지위원들
비록 1987년 민주화이후, 분단을 이용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왜곡이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하더라도 국정원 선거개입설 등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 노무현 전 대통령 NLL포기발언 및 통합진보당 ... 이렇게 민주당과 국민들 간의 엇박자는 연일 폭발적인 시위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금기시 되어 있던 통일문제가 일부 급진세력에 의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최장집, 2001: 94 ... 이렇게 한국정치에 있어 분단은 민주주의적 정통성이 부족한 권위주의적 리더십에게 안보적 위기동원의 근거가 되어왔고, 이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과 동시에 권위주의
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는 명확하다. ... 그 이후 냉전 역할극 주인공들의 무대로서의 한반도를 거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에 대해 심층적이고 구체적이며 모든 국민을 아우를만한 연구,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온 국민의 염원으로 이루어진 민주화이후 그것을 이루어낸 당사자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일 수 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그들과 젊은이들이 택한
나가며-또 다시 6월, 민주화이후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립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희생이 있었다. ... 무엇보다도 그것은 민주주의를 통해 기대했던 것과 이후 한국민주주의가 실제로 가져온 결과 사이의 격차가 만들어낸 실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그 이후민주주의를 사회적으로 안착시키고 ‘내용적’으로 발전 시켜야 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그 이전과 매우 다른 양상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장집이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지속되는 한국의 인물 중심 정치는 “대통령을 선출한 사람이나 선출된 대통령이나 선출된 군주 내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라는 ... 여기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명히 위에서 논의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간파할 수 있다. ... 이러한 성향은 역대 정권을 통해서 나타났고 민주, 진보주의를 자임하는 최근 한국 정치도 예외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주도하고, 나름 이정표 역할을 한 것이, 2002년에 출간된 정치학자 최장집의 『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다. ... 왜냐하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운동에 대한 필요는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이다.”(88쪽) 그러나 문제를 이런 시각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최장집은 ‘민주화이후’의 민주화운동이 어떤 ... ‘민주화이후민주주의’ 논의에 참여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한국의 민주화를 불완전한 민주화로 정의하고, 현재의 민주주의 위기는 그 불완전한 민주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민주주의인가 by 최장집, 박찬표, 박상훈 -최장집(1943~):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동대 석사과정을 거쳐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음. ... 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가 일차적으로 실패했다는 진단의 이유다. 3. ...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1장. 민주주의를 둘러싼 오해에 대한 정리 : 절차적 민주주의의 재조명 1. 민주화이후민주주의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나?
, 『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 :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후마니타스, 2005 최진,『레임덕 현상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2012 홍득표,「제왕적 대통령론 : 그 특징과 ... 비판 및 논점 제시 제왕적 대통령 개념 확장 수업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 - '민주주의'의 특징 국민의 요구와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성을 고려한 ... 능력 민주주의로의 전환이라는 자기이해와 높은 지지율에 근거한 대담한 정책적 실험과 그 좌절 탈근대적 시민과 근대적 정부의 문화충돌 더 이상 부속물이 아닌 정당정치 불안정한 세계와 경제기적의
이 외에도 민주화이후 즉, 87년 이후의 정당체제가 국민의 이해를 두루 대표하지 못하고, 계층적•이념적 분화가 매우 약하며 그리하여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깊이 ... 2011-1 현대 민주주의의 미래 ‘어떤 민주주의인가’ 서평 이 책은 전체적으로 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최장집, 박찬표, 박상훈은 공통적으로 정당을 통하지 않은 국민과 정부의 커넥션은 취약하여 쉽게 무너질 수 있고 특수이익집단의 목소리가 과잉 반영될 수 있다는 논거들을 제시함으로써 생각의
최장집교수가 제시한 한국의 정당의 발생배경이 반공ㆍ냉전이데올로기의 보수주의에 편향되어 출발하여 지배적인 정치의 중추가 보수적 인사들에 의해 국한되었긴 하지만,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 ... 정치인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서 권력을 획득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 민주주의 공고화와 과제 3 기본자료 정진민.2008. “정당정치의 제도화와 한국정당의 과제”『한국정치연구』17집2호.
반대로 민주주의의 이행이 경제발전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최장집교수는 민주주의는 비용이 들기는 한다고 주장한다. ... 민주주의의 이행 시 발생하는 사회혼란이 동반된다는 것이다. ... 두 번째 선거에서는 37% 이후에는 무려 43.9%의 지지율을 얻어서 불과 3년 만에 제국의회 다수당이 되었다.
6월 민주항쟁 등 주로 권위주의적 정권의 폭압적 권력 행사를 타도하여 민주주의를 수립하는 것을 중심축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1987년 이전까지는 학생 운동, 민중 운동, 노동 ... 최장집(2000)도 이와 유사하게 낙천낙선운동을?주인-대리인? ... 광복 이후의 시민운동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1960년 4.19 학생운동, 1964년 한일국교정상화 반대와 민주화 운동, 1969년 3선 개헌 반대투쟁, 1980년 서울의 봄, 1987년
, 『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후마니타스 최장집, 2006, 『민주주의의 민주화』후마니타스 ) 김용욱, 2002, 『정치학-이슈와 성찰』법문사 ) 최장집, 2005, 『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 ... 참고문헌 김용욱, 2002, 『정치학-이슈와 성찰』법문사 강석찬, 2005,『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건국대학교 출판부 배한동, 2006『민주시민 교육론』경북대학교 출판부 최장집, 2005 ... 또한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에서 정치제도로 활용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였고 그에 따라 타율적 민주주의가 아닌 자율적 민주주의로서 시민의 역할이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분단 이후 지금까지 경제 발전의 실현, 민주주의의 성취, 그리고 통일을 통한 근대적 국민국가의 완성을 위해 진력해 왔다. ... 결론 21세기의 한반도 체제(남한)가 분단 이후 남북한이 추구하여 왔던 목표 개념인 경제 발전,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통일을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 왜냐하면 남한의 민주화는 “협약에 의한 민주적 이행”을 통한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권위주의적 요소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물론 한국정치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한 반민주적인 폭거의 일환이었지만, 군을 동원하고 군부 내 사조직 및 파벌이 국민의 존재를 무시하고 권력을 탐욕한 것이다. ... 전두환정권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도태시켰고, 12.12쿠데타는 등장하지 말았어야 했을 군부가 재집권을 가능케 한 시발점이 되었다. ... 한국 민주주의 쇠퇴 계기 마련 특정지역을 출신으로 하는 군내부의 힘겨룸은 군의 사기문제나 충성도에 있어 비합리적인 요소이다. 5.16초기 김종필에 의해 충청출신을 비호하는 의도가 있는
(최장집, 1994; 윤상철, 1997; 조희연, 1998b) 군부권위주의체제라는 국가의 성격은 국가-사회관계, 정치적 혜택’에 기반하고 폭력적인 통치기관에 의존하여 강력한 권위주의 ...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분화와 함께 이익정치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왔다. ... 19이후에 분출된 민중적 요구와 민중운동 등을 강압적으로 진압함으로써 한국의 종속적 자본주의체제를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의한 체제재생산의 위기에서 구출하는 임무를 떠맡았다.
이는 이번 논란이 진보 정당과 민주주의의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닌 정치적 논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신문이 어떠한 취재원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민주주의적 공론장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다양한 지 알아보고, 또한 언론사별 취재원 성격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 상위권 취재원에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와 비당권파 대표 인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됐다는 사실은 언론이 통합진보당 사태를 민주주의의 몰락보다는 정당 내 당권 경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는
최장집의 '민주화이후민주주의론'을 백낙청이 비판하는 이유는 최장집이 "분단체제 전체에 돌려야 할 책임을 현 정권(또는 그전의 개혁정권) 에만 묻는 것이 부당'하며, '민주화이후 ... 한국의 민주주의가 질적으 로 나빠졌다'는 최장집의 '도발적 진술'도 분단체제론의 맥락에서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자본은 친 통일세력이고, 평화정착이 먼저라는 최장집 같은 합리적 진보주의자들은 반통일세력 이란 말인가?
이에 대해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 무한책임을 갖고 정치를 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현상이 계속되는 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어렵다 ... 이후 새천년 민주당은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켜 재집권을 성공시켰으나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으로 갈라섰다. 2008년 2월 민주당으로 명칭을 바꿔 당세를 유지하던 현재의 ... 야권은 지난해 12월 시민사회 진영과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민주 통합당을 창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