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1, 119면에서 재인용. ... 계약의 성립은 없으나 계약적 성질을 가진, 신의칙에 바탕을 둔 고유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1, 126면. ) 이은영 교수는 '계약책임에 ... 틀림없지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가 단순히 독일의 불법행위법규정의 협소성을 탈피하여 계약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기술적 시도의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다고 봐야 한다. ) 김형배, 채권각론
논의로서 불법행위법상의 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하였을 때 어떻게 처리 할 것 인가에 관해 종래 학설은 소송법상의 구소송물이론을 전제로 한 청구권경합설이 지배적이었다. ) 곽윤직, 채권각론 ... 즉 채무자의 과실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채권자에게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각각 독립하여 성립하게 되고 이때 어느 하나의 청구권이 ... 부담하게 함으로써 해석되고, 또 민법 제760조에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조차 공동성이 넓혀 지고 있는 현재 민법 제760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제35조2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물론 보험에 관해 세세한 부분, 각종 사례, 각 보험회사의 구체적인 약관 등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 이 글을 통해 지면의 제한상 보험법의 각론적인 부분은 제대로 살펴보지는 못하고 주로 총론적인 측면으로 보험의 개념, 특성, 분류, 기능 등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보험법의 특성 보험법은 영리보험의 인수에 관한 거래법으로서 상행위법에 속하지만, 보험제도 자체가 기술적 성격 기타의 특색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법상의 채권계약과는 달리 규율되어야 할
이에 우리 민법에는 특수한 경우에는 자기의 고의·과실에 의하지 않고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곽윤직, 채권각론 , 박영사, 2001. 503p , 그 중 ... 휴식기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단체기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에게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본 사례
포함된다. (2) 재물의 범위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할 수 있는 동력 (가) 유체물(有體物) 유체물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고체·액체·기체)를 말한다. ) 이재상 "형법 각론 ... 그러나 채권 기타의 권리는 유체물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가 화체된 문서, 예컨대 어음·수표·상품권 또는 예금통장은 유체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현행법이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충실하기 위해 채권같이 사무적으로 관리가능한 것은 재물에서 제외시킴이 타당하다고 본다.
민법주해 Ⅴ, 전게서, 492면 참조. ) 곽윤직, 채권각론, 341,342면 ; 대법원 1999.6.7선고 70다50-1판결 등 ) 민법주해 Ⅴ, 전게서, 492면 ) “강한 부합 ... 다만 이러한 해석을 전제하더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고 있는 사례)이다. ... ⅰ)내지 ⅲ)의 설비는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독립성 있는 물건이라 하여 附屬物買受請求權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 하였다. (2)객관적 이용가치를 증대시킨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형법각론정리 출처 : 조충환 형법 형법 (각론) ,담당 : 조 충 환 교수 형법 (각론) 담당 : 조 충 환 교수 1. 사람의 시기(始期)에 관한 통설·판례는? ... 채무 담보로 제공한 냉장고를 채무를 갚지 않은 채 채무자가 채권자 몰래 가져간 행위는? - 권리행사 방해죄 154. ... 뇌물죄의 객체가 아닌 것들을 적어 보라. - 기념품증정, 환송회에서 술과 음식접대, 친구관계로 세모에 준 금품, 범죄수사의 노고에 사례금 211.
num=16 한국공인회계사회(2001), "투명사회를 위한 총론과 각론." 이 연구는 세계 35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불투명도를 조사하였다. ... 분식회계의 사례 Ⅵ. 분식회계의 근절방안 및 규제책 1. 의식구조의 변화 2. 제도의 개선 및 강화 Ⅶ. 결론 *참고 문헌 *부록 - Exhibit 1 Ⅰ. ... 또 계열사인 세진컴퓨터랜드가 완전자본잠식으로 살아남기가 불투명하기에 대우는 이 회사에 꾸어준 돈이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즉, 중간 책임이다.{) 곽윤직, 채권각론, 2003. 6, 박영사, 410면 감독자의 감독의무는 추상적으로 파 악되며, 감독의무의 해태는 추정되게 된다. ... 다니며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던 책임능력 있는 미성 년자가 타인을 폭행한 사안에서 감독의무자인 부에게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 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학원에 다니며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던 책임능력 있는 미 성년자가 타인을 폭행한 사안에서 감독의무자인 부에게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국제경영학의 성립과 연구대상과 국제기업경영환경 제 1 장 국제경영학의 성립과 연구대상 국제경영학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업의 국제경영활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성립된 학문이다. 여기서 국제경영이라 함은 국경선을 넘어서거나 2개국 이상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