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基本的 이자채권:일정기에 일정율의 이자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채권(원본채권에 부종) 支分的 이자채권:발생된 이자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원본채권에 ... 설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채권관계의 일방 또는 쌍방이 2인이상인 채권관계 *다수당사자채권관계의 원칙 민법:분할채권채무관계 상법:연대채무관계 2.분할채권채무관계:다수의 채권자 또는 ... :특정채권이나 다른 급부로 갈음할 수 있는 채권 (#보충적 선택) 조건부 단순채권:수개의 급부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성립하는 채권(#선택후 단순채권의 성립) ② 선택채권의 特定 수개의
사법을 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구별, 대표적 사회법(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 / 마샬의 시민권 / 민법이 정하는 청산사무 순서 : 해산등기와 신고-현존사무종결-채권추심-채권신고 ... 특히,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5대 보험, 각론 16법을 비교하여 공부하기(예, 처벌강도, 숫자넣기 문제 등은 단편적인 이해로는 풀 수 없으므로), 즉, ... 그러나 각론 부분에서도 꾸준히 출제되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외우다 보면 저절로 개념이 잡히니까 너무 염려하지 안아도 될 것입니다
채권편 제2장 내지 제5장은, 이른바 채권각론으로서 각종의 채권발생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 제 4 관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 (김형배, 민법학강의【사례 3-13】을 소개할 것) 1. ... 채권총론으로서 논하여지는 제1장 총칙은, 채권의 목적·채권의 효력·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채권의 양도·채무의 인수·채권의 소멸·지시채권·무기명채권의 8개절로 되어 있다. 2.
{[채권각론 기말고사 약술형 및 Case 小 대비] [문제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Ⅰ. ... [문제2] 준사무관리 [사례] 을은 10년간 공지로 방치되어있는 갑소유지를 서커스 단장인 병에게 자기토지라고 즉 반환의무를 인정한다면 관리자의 재능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본인이 부당하게 ... 학설 1 직접효과설 : 계약상의 채권채무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소멸하고 그 결과 당사자는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 2 간접효과설 : 주장자가 없다. 3 절충설 :
jbson.do ) 지원림, 민법통의, p1175 ) 이은영, 채권각론, p304 ) 출처 : 대법원 2001. 9. 25. ... 《참고문헌》 민법, 박승수, 마에스터, 2005 채권각론, 이은영, 박영사, 2007 민법통의, 지원림, 홍문사, 2005 http://glaw.scourt.go.kr/jbsonw/ ...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 합의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재벌의 사례 분석에서는 얼마 전까지 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 던 삼성특검에 다루고자 하였다. ... 언론계 등 지식층 학계에서는 재벌 비판세력이 많은 편이며, 언론계는 총론에서는 재벌개혁을 지지하지만, 각론에서는 광고주의 입장도 고려하는 경향 관료층 재벌개혁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 즉 종업원 대표,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가, 은행을 위시한 채권자의 대표 등을 이사회와 감사회에 참여시켜 재벌총수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감시와 이해당사자의 이익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김석휘, ? ... 여기서의 재물은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한 개념으로서 금전, 부동산, 채권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교환가치의 유무 등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도박 참가자들 사이의 관계(가령, 친인척간인지, 동성 내지 이성간인지, 초면인지 여부 등)나 도박 관련 전과 등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판례를 통해 본 구체적인 사례
그러나 기본적인 성질이 불법행위책임에 속한다는 것뿐이며, 締約上 過失責任의 요건 및 효과는 민법 제535조 및 그의 유추해석에 의해 獨自的으로 정해진다.{) 이은영, 「채권각론」(박영사 ... 判例의 態度 1993. 9. 10. 92다42897 판결 93,2729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채용통지를 하였다가 채용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판결요지] 이 ... )契約責任을 인정하되 그 근거를 법률에서 찾는 견해(法定債務關係設)ː계약체결의 準備行爲나 去來交涉의 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이 법률관계에서 債權·債務관계가 형성되며 이 채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5 ... 한편, 이중매매행위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 ... 확인하거나 등기부, 지적도 등에 의하여, 그 위치 및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이를 통하여 선행 매매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의 적극 가담을 인정한 사례도
곽윤직, 채권각론, 서울 : 박영사, 2003. 권성 외 4인, 가처분연구, 서울 : 박영사, 2002. 김상용, 채권총론, 서울 : 법문사, 2003. ... 인터넷의 네이버나 다음의 창에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 매매사기 또는 분양권사기를 쳐보면 피해사례가 수없이 올라와 있다. ... 선행연구 사례 7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제 2 장 이론적 고찰 11 제 1 절 피분양권의 개념 11 1. 피분양권의 의의 11 2.
참고자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 도서출. ... 채권법2E)불법원인급여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Ⅰ. 불법원인급여의 의의외 입법취지 및 근거 1. ... 물론 오늘날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의 일정한 목적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법원인에 의한 급여의 효력을 부인하는 사례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불법원인이 있는 급여자에게 반환청구를
채권총론과 채권각론의 문제 법전상 제3편 채권편은 강학상 채권총론은 제1장 총칙을 다루고 채권각론은 제2장에서 제5장까지를 다룬다. ... 및 채권각론 더 나아가 M. ... 채권각론의 분량은 거의 총론의 2배가 되는 꼴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채권각론 강의는 중요한 불법행위부분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바로 회계조작의 차단이야말로 한국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중단시키는 구체적이고도 실천 가능한 각론이 될 것이다. ... 불용 재고자산 계상＝사용하지 않거나 실제 없는 자산을 재고 자산으로 장부에 올린 사례도 많았다. ... 대우의 회계 분식 사례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특별감리결과 분식회계금액은 모두 22조9000억원의 드러났다.
물론 의사실현과 묵시적 의사표시를 이론상 구별하려는 학설도 있다 (장재현, 채권법각론, 현암사, 1999,93면). ...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승낙의사의 실현이 있는 경우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승낙자의 의사실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로는
곽윤직, 채권각론(제6판), 박영사, 2002. 남윤봉,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책임, 재산법연구 제22권 제1호, 2005. ... 김병주,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교원의 책임범위와 교권침해”, 교육법학연구(제16권 2호) 27면 이하. ) 곽윤직, 채권각론(제6판), 박영사. ) 남윤봉,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 평소와 다른 행동으로 보이지만, 결석이나 지각을 하지도 않고, 가정에서도 특별히 우울한 모습을 엿볼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사회적으로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