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검토 ⑴ 통정허위표시의 의의)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 즉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데 관해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이며, 통정허위표시라고도 한다. ... 예컨대 피고 박승윤은 진의 아닌 표시를 한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하여 사전에 실질적인 주채무자 이봉길과 합의가 있었으므로 통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 (2) 구성요건의 해당성 ① 의사표시의 존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와 마찬가지로 허위표시에서도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 그런데 허위표시는 당연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여야 한다.) ②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 허위표시가 되려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 통정허위표시의 해당여부 (1) 개념 상대방과 합의(통정)하여 하는, 자기의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한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메뉴의 내용이 고정되어 있는 고정 메뉴(진의 모체가 된다. 특히 서비스 접객원은 고객과 메뉴와의 중간에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도 작용을 한다. ... 또한 메뉴는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뿐 아니라, 마케팅의 도구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 또한 서브하는 직원도 메뉴음식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10) 규정식 또는 영양가 정확성은 규정식 또는 영양가를 표시할 때에 필요하다.
본 사건은 부동산 가장매매에 관한 것으로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 “갑”과 상대방 “을”이 통정하여 행한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이다. ... 표의자 “갑”의 진의 아님을 알면서 의사표시 하는 데에 상대방인 “을”의 합의가 있는 경우이다. ... 이는 표의자 “갑”이 스스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자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진의표시와 같지만 상대방 “을”과 통정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점에서 다르며, 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투표로 표시된 선거인들의 의사를 거울에 비치듯이 반영시킬 수 있는 당선결정방식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 한 순간에 한 장의 투표지 또는 후보자 명부상의 간당한 기표행위로 표현하는 선거인의 의사가 그들의 진의를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 선거는 투표로 표시된 선거인의 의사에 따라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이다. 대표는 선거라는 절차를 통과시킴으로써 시민의 이름으로 발언하고 행동하는 권한을 얻게된다.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의 비교 Ⅰ. 관련조문 1. 비진의표시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 통정허위표시의 의의 통정허위표시란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에 관하여 상대방 과 합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통설ㆍ판례의 입장이다. Ⅲ. 요건 1. ... 그 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 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첫째 표의자가 불일치의 사실을 알면서도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마하는 비진의표시,인의 위법한 간섭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경우가 있다.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의사표시 되면 즉시 효력을 갖게되어 법률행위가 성립하나, 상대방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 법률행위는 그 서립에 필요한 의사표시의 숫자 및 모습에 따라 한 사람에 의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단독행위, 일방 당사자에 의한 청약의 의사표시와 청약과 내용이 일치하는 타방
그러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와 달리 여기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지 못하는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착오 때문에 표시가 표의자의 진의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에 구속된다. ... 학설 (1) 다수설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2) 제2설 표의자가 의사표시에 이르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ㄴ.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경우 ㄷ.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인 경우 ㄹ.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인 경우 ㅁ.불공정한 법률행위인 경우 ㅂ.상대가 진의 아닌 ... 한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자는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경우로 취소할수 있다. ... ㄷ.대리인-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자의 임의 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은 취소 권 행사가능 ㄹ.승계인-착오,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로부터 취소권을 승계한 자도 행사
이 방식에 따른 유언의 전문은 자 필로 표시한 의사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면 어떤 표현에 의하여도 상 관이 없다. 자필증서의 경우 증인은 필요 없다. ... 유언장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그 유언장이 증인 2명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도 아니라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 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표의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안다는 점에서, 즉 상대방과 합의하는 점에서 표의자만이 아는 비진의의사표시와는 다르다. 통정허위표시라고도 한다. ...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의사가 있으면 허위표시가 아니며, 법적 효과와 경제적 목 적이 상이한 신탁행위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3)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진의와 ... 의하여 은닉실상의 진술이나 기재를 해도 이는 의사표시가 아니며 제3자가 보아 사회통념상 의사표시가 있다고 생각할 만한 외관 내지 외형이 있으면 족하다. 2)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허위표시가
판결요지 [1]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 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 대리권이 남용된 경우에 대리권 남용의사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유사하기 때문에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이다.
眞意아닌 意思表示(非眞意意思의 表示) 표의자가 그 자신이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심리유보라고 한다. ... 피고에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비춰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 ... 그러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허위표시에서와 달리 여기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지 못하는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추인의 의사는 불요 법정추인이 있기 위해서는 취소권자에게 우인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을뿐 아니위 내에서는 대리행위가 유효하다. Ⅱ.요건 (1)기본대리권의 존재 판례에 의해 ... [제107조2항]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이다. (4) 적용범위 1) 단독행위에의 적용여부 제107조는 계약상의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2) 가족법상의 ... (1) 의의 내심적효과의사와 표시행위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통정(통모)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 ㉠의의-자기가 하는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자신의 내심의 진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를 ... (의사주의) (2)허위표시-민법 제108조 ㉠의의-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표의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안다는 점에서, 표의자만 비진의표시와 차이가 있다. ㉡효과-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허위표시의 의의 허위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행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한다. 즉,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과 짜고 합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신탁행위는 당사자 사이에 권리를 이전하려는 진의가 존재하므로 허위표시가 아니다. ... 들어가는 말 통정의 허위표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행한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한다.
그러나 육체적 고통에 반응할 수 없는 식물인간의 경우는 안락사 허용 여부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 상병자의 안락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생명주체의 진의를 바탕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 본인을 대신한 가족의 의사표시를 추정적 승낙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며 윤리적인 논쟁이 많다. 3)뇌사와 관련된 윤리문제 뇌사란 뇌의 기능이 완전히 파괴되어 호흡과 심장박동 ...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⑥ 간호사는 생명복제기술의 부작용과 이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침해에 대해 인식하여야 한다. ⑦ 간호사는 장기 등을 매매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비진의의사표시 비진의표시라 함은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면서도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발신한 측에서 부담하게 된다. (2) 전자적 의사표시의 하자 1) 의사표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전자적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표시작가 컴퓨터를 잘못 작동하였거나,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 착오로 보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정보통신망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망의 문제로 전자적 의사표시의 전달에 오류가 생긴 경우, 전자적 의사표시의 하자로 볼 것이 아니라 ... 전자적 의사표시 (1) 전자적 의사표시의 도달 1) 직접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정보처리장의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신장치에 투입된 때 전자적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