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재정력지수가 1.0을 넘으면 재정력지수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재정력지수가 높은 편에 속한다. ... 목차 [1] 지방소비세, 소득세의 역할 1_지방소비세 2_지방소득세 3_결론 [2] 1) 의정부시 재정자립도 2) 의정부시 재정자주도 3) 의정부시 재정력지수 4) 인구소멸위험지수 ...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3) 의정부시 재정력지수재정력지수는 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주재원비율, 일반재원비율, 지방채수입비율, 지방채부담비율 세출구조분석 -인건비비율, 경상적 경비비율, 투자적 경비비율 재정력분석 -경상수지비율(경상경비/일반재원)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 ... 에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 실시 근거 마련, 98년부터 본격 실시 -재정보고서 작성지침 전달->재정보고서 분석->재정진단 실시단체 선정->진단 실시->조치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 재정자주도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음 재정력지수 -지자체가 기초적 재정수요를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줌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x100(%) -보통교부세
“지방의 수출 비중”.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2005년도 자료). “지방의 재정력지수 추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정부). (2005년도 자료). ... 다음으로 비수도권의 재정 자율성이 확대되었는데 비수도권의 재정력지수는 2003년부터 계속 증가하였으며, 수도권과의 격차도 2002년 0.53에서 2005년 0.45로 줄어들었다. ...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내 총생산추이”. 통계청. (2005년도 자료). “지방의 설비투자 비율”. 통계청. (2005년도 자료). “지방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 추이”.
, 징수하는 조세), 49) 재정력지수(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 ... 즉 수요보다 수입이 많으면 재정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50) 지방채(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 결정하는 것), 47) 주민소환제도(지방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 48)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부과
지역 사이 형평성의 확보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보편성을 가지고 서비스 제공에서 지역 간의 형평성을 얻기 위해서는, 노인 인구의 비율과 규모 등의 ‘복지수요구조’와 재정력지수와 재정자립도 ... 등의 ‘재정력’을 감한하는 것을 통해 차등적으로 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복지수요를 반영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빈곤 인구, 장애인 인구, 노령화 지수 등이 지방 재정수요로 반영되게 하고, 복지수요를 반영하는 요인들에 가중치가 두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차등보조율에 대해서는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10%p범위 안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될 뿐, 국고보조사업의 특성이나 각 지역의 재정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며 재정력 ... 이원화 방식으로는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 시, 군 지역의 재정력 격차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도 없다. ... 우선 서울과 지방으로 이원화된 기준보조율의 경우, 재정력 격차를 반영하여 보조율을 상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해도, 기준보조율의 현행 격차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현행
이로 인해 지역 간 복지재정의 격차가 커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가 차별적으로 공급되어 사회복지서비스의 불평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최영(2015 ... 첫 번째는 차등보조율제의 재검토이다. 차등보조율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모자라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 )은 사회복지예산 지역간 불평등 정도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불평등지수 CV지수라고 부른다. 2004년에는 시군구의 자체사업예산의 CV지수가 각각 0.50, 0.57, 1.46에
일반재난지역은 자연재난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로서 국고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동일 재난기간에 발생한 ... 철도, 국가하천 등 국가관리시설은 복구비의 100%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지방도, 군도, 지방하천 등은 지방관리시설로 국고에서 50%, 지방비로 50% 지원합니다. ... 원칙적으로 지방관리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부담하여야 하지만 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측면에서 국고에서 50%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별로 ‘재정력지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담비율이 정해져야 한다. ... 그러므로 지방 재정능력과 복지수급의 불균형을 보정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노력이 일시적으로 후퇴한다면 지방간 복지격차가 확대 재생산 될 가능성이 높다. ... 지방정부의 복지인식과 사업의지 그리고 사업수행의 역량과 재정자립도가 원인이 될 것이다. 넷째, 복지재정의 배분 과정에서 불평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유형화 기준(인구, 인구증감률, 재정력지수, 예산규모)을 적용하여 군1유형(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군3유형(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군4유형(임실군, 순창군)으로 ...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분석 - 군 단위를 중심으로 - Ⅰ.연구배경 및 목적 경기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지출확대로 인한 수지불균형, 지방채무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 ,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세출 관리 분야(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
우리나라 전남과 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중심 도시 접근성이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연구에서 이원호(2013)는 성장촉진지역 선정지표인 인구밀도,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지수 ... 서론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실시된 선거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을 선출하였다. ... 강릉 시·도 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보 중 권혁열 후보는 주문진항 재정비/동해안 발전 전략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낙후된 북강릉 발전 인프라 구축하고, 체류형
자치구의 기본적인 재정 수요에 대한 재원보장과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는 격차 조정 원칙이 전제되어 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재정 여건 지수의 반영 비중을 초기 10%에서 30%까지 확대했지만 재원배분 구조 변화에 따른 지자체들 간 재정갈등이 악화된 부작용이 있다. ... 지방교부세가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인 것을 국가가 대신 징수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간접 과징 형태의 지방세라는 주장이 있지만 지방교부세가 지방세의 특성을
안철수 후보는 중앙의 권한 및 재원 지방이양, 국가보조금 개선, 유승민 후보는 재정권을 지방에 대폭 이양할 것, 과세권을 포함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검토했다. ... 중앙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기 보다는 해마다 지역별, 부문별 예산 협상에 모든 정력을 다 뺏기고,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책임성, 자기 계획성 없이 무조건 한 푼이라도 더 얻기 ... 의성군을 비롯해 소멸위험지수 톱10 안에는 군위군, 영양군, 청송군, 봉화군, 영덕군 등 경북 지자체가 무려 6곳이 포함됐다.
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 판단 기준 4. 재정자주도 일반재원 차지하는 비중 광역 행정의 방식 1. ... 공동 처리할 필요가 O, 법인격 O, 특별지방자치단체 시도를 달리하는 시, 도와 시군구 간 -> 행안부 장관 승인 필요 시군구 -> 시도지사 승인 2. ... 운동가의 정치(기업가적 정치) 편익 분산, 비용 집중 원자력 발전 규제, 식품위생규제(재분배 정책, 사회적 규제) 4.
재정력 측정지표의 활용방안 1. 재정자주도의 활용방안 2.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 활용방안 3. ... 즉, 자주(자율)재원 충당비율은 재정자주도에서 재정자립도를 델 것을 의미한다. (2)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 활용방안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내지 조달능력을 표시하는 지표로 ... 재정력지수는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현재 행정자치부의 분권교부세의 비경상적수요 산정.
, 2006 재정불균형 현황 I 서울시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 분포 재정불균형 현황 I 재정자립도 등 급 재정력지수 100(이상) 강남, 중구, 서초 (3) 중구, 강남, 서초 (3 ... 재정불균형 현황 I 삶의 질 차이 현황 II 문 제 점 III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재정불균형 현황 I ※재정자립도란? ... 활성화될수록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짐 서울시 구별 생활환경지수(2002년) 삶의 질 차이 II 순 위 자 치 구명 생활환경지수 1 강남구 100.00 2 중구 84.46 3 영등포구
, 재정력지수 등을 사용하고 있다. ... 현재는 협의의 개념으로서 재정력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등을 신활력지역 선정, 지방교부세 배분 등의 국가사업에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 이 경우 현재 활용중인 지표 중에는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 등이 이와 같은 개념을 충족시키는 재정력지표라고 할 수 있다. 2.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재정력지수는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 세출 비중이 낮다고 분석되어진다. 2) 재정 상태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통합재정수지 총 4가지이다.
다시말해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의 원인변수중 하나는 ‘산업단지의 수’라고 말할 수 있다. (4) 재정에 관련된 기본통계 및 적정재정지수의 미흡 이 문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 전반에 ... 산업단지가 형성되어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을 것이다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에 영향을 준다. ... 전기를 지방재정의 “기회의 시기”, 그리고 후기를 “곤란의 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중앙의 견제와 통제, 재정력 부족현상 등이 나타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차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