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는 첫째, 지방교부세는 지방 고유의 독립재원으로서 성격을 지닌다. ... 긍정적 환류(자기강화 요인) 1) 지방교부세로서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의 자기강화 요인은 무엇보다 기존의 종합토지세를 국세화하되 그 재원은 100%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교부세로 ... 둘째, 지방교부세는 그 비용 용도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2) 재원 성격을 통한 의도성 파악 다른 지방교부세와 다른 부동산교부세의 재원 성격에서 변화 저항적 설계의 모습을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교해볼 때 지방이냐에 대한 분권 교부세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분권 교부세가 내국세의 0.94%에 불과하며 복지만 아니라 지방 이양 사업 전체에 대해 ... ] 2) 경기연구원 [분권시대 지방교부세의 발전방향] ... 분권 교부세의 분의 지방 세수가 대부분 이전 재원으로 빠지었다.
세외수입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채 등 의존재원 (의존수입)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협의의 보조금 특별회계세입 교육비특별회계 ...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균형 기능은 미흡하다. ④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 향상차원에서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⑤ 현행 제도상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 ① 지방교부세는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적 독립재원에 속한다. ② 보통교부세는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③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의 조정은 가능하나 중앙정부와
우리나라의 조정교부금제도 -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금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등 -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지방단체의 지원금 :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 시·도비 보조금, 시·군 조정의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에 관련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를 폐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본문 일부 및 단서 조항, 제4항을 ...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합한 자주재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데 조정교부금만으로 재정구조를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인 오류 - 재정의 수평적인 형평성을 위해서는
이전까지 3-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모든 3-5세 유아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 ... 5세는 2012년부터 지원)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여 조기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 부담의 주체가 교육부가 되었다. ... 누리과정 재정체계의 쟁점 : 재원 부담 주체 - 국고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13년 8월 13일 개정?
금액 채권자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채권금액 배분순위 및 금액 순위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금액 교부일 비고 기타 「지방세징수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위와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6호서식] 배분계산서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매각재산의 표시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교부금전 예탁통지서 「지방세기본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교부금전을 다음과 같이 예탁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채권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납세자 등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교부금액 금 원정 예탁장소 예탁일자
효율화 노력 지속 다섯째, 교부세 제도개선 여섯째, 특별교부세제도 개선 일곱째,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내실화 여덟째, 분권교부세 활용방안 마련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교부세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Ⅲ. ... 결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고보조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는 일부 자치단체들은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들은 오히려 그 부담이
개정)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 1.납 세 의 무 자 ① 상 호 및 성 명 ② 주소 또는 영업소 2. ... 과 세 내 용 ③ 과 세 물 건 소 재 지 종 별 수 량 ④ 세 목 ⑤ 과세표준액 원 ⑥ 세 액 ⑦ 적용세율 법제조항( － ) ⑧ 과 세 연 도 20 년도 기분 ⑨ 납 기 한 ⑩ 고지서 ... 심 사 청 구 접 수 일 자(최 초) 보정요구서교부일자 보정회보서접수일자 연기통지서교부일자 결 정 일 자 결정서교부일자 5.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내국세의 20.27%는 지금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사용되고, 교육세는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로 전환 및 편성된다. ... 교부금의 재원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와 교육세 전액으로 이루어지며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뉜다. ...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3.27%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셋째, 지방교부세를 개혁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개혁은 전체적으로는 재정 건전화의 관점에서 추진되었다. 지방세출을 삭감해서 교부세 총액을 감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 교부세를 감축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은 자발적으로 행정개혁과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했다. ... 세외 수입이 있다. ① 이전 재원 중앙 정부로부터의 이전 재원에는 교부세, 양여세, 국고지출금(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② 지방세 지방세에는 도세, 부세, 현세, 시세, 정세, 촌세가
년 월 일 사용자(사용자가 될 자) (서명 또는 인) 15세 미만인 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취직인허증을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리게 된 사유서(재교부를 ...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 ] 교부 [ ] 재교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 ［ ］교부, ［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을 대신하여 국가가 징수하는 지방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원을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한다. ... 복지기능 강화 국가는 지방교부세제도를 통해 국가와 지방간의 수직적인 재정 불균형을 완화한다. ... 목적세 형태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이 방법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3) 지방교부세제도의
지방세에는 도세와 시·군세가 존재하며 세외수입에는 사용료나 수수료, 징수교부금, 지역개발기금이나 분담금 등이 있다. 의존수입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 지방교부세는 국가에서 사용 목적을 정하지 않고 교부하는 자금이며 국고보조금은 사용처를 지정하여 지급하는 자금이다. ... 지방재정의 수입원은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과 같은 중앙재정에 의존하게 되어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통보( 년도 적용분)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항에 따라 년도 ... 시ㆍ도 교육청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비고 시ㆍ도 교육청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비고 계 경기도 서울특별시 강원도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시ㆍ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적용기간: . ~ .
교육세 재원 전액과 내국세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교육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세의 전액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 여기서 말하는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세 전입금, 공·사립고 수업료 및 입학금 수입액의 85%, 학교용지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과 같이 시도교육청에서 확보 가능한 수입을 말한다 ... 내국세 총액 중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먼저 내국세 수입액의 20.29%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자동적으로 설정해 둔 점이다. ...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이 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 관련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급하여 균형 있는 교육의 발전을 위해 활용된다. ... 문제2) (1) 현행 교육재정제도의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제도적 성격(혹은 특징)을 기술하고,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장점과 한계를 제시하고, (3) 교육재정의 효율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