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청구권자는 주민, 지방의회, 자치단체장으로 주민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 가능하고 지방의회는 ... 주민투표 제외대상은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조세의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권한 속하는 사항,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 주민투표의 확정은 주민투표권자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하며, 확정된 사항은 2년 이내에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는 물론 주민투표로도 변경 또는 새로운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들의 총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시장 및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의 경우 15%이상, 지역선거구 ... 및 시,도 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 군의회 의원은 약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지역 관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 대하여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역사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참여제도화 논리의 탐색적 검증 1. 전반적 변화 한국 지방정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도입한 주민참여제도는 주민투표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였다. ... 본 연구에서의 첫 번째 시도가 관점의 제시라면 두 번째 탐색은 주민참여 연구 주제의 확장이다. ... 지방정부는 주민의 선호도와 지역 정보를 알게 되고 대주민 신뢰를 쌓아 의사결정의 동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때 근거법은 전기통신사업법이고, 통신자료란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등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등이다. 1) 증언거부나 취재원비익권 ... 하지만 지자체에서 조례안에 대해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인정하고 있다. 10. 통신자료제공요청의 근거법과 내용을 설명하라. * 2-8. ... 환경권 : 환경법 보호를 위한 입법 미비·불충분하여 환경권 과도 침해 (p.185) 확성장치 소음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 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참여 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주민등록증을 받을 때보다 투표용지를 받았을 때 더 떨리고 기뻤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비례대표 한나라당 1번을 공천 받아 당선된 몽골 출신의 이라 의원의 ... 서 론 2013년 2월 18일 천주교인권위원회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있었다. ...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2007년도나 2012년도에 반기문 UN사무총장의 대선출마설이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 (6) 인터넷을 이용한 주민참여 Ⅲ. ... 국내에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선거권, 주민투표권을 부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분 들이 지역 주민자치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 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 전환은 하지 않았지만 주민자치위위원회의 권한이나 활동이 주민자치회와도 크게 차이가 없도록 자치활동을 (1) 반상회 (2) 공청회 (3) 각종 위원회 (4) 주민투표제도 (5) 조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대한 사안이나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게 되었고, 감사청구 등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권이 신설되어 지역주민의 ...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지역주민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주민자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권력 행사를 견제 및 감시할 수 있게 된다. ...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권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게 되었다.
지방 행정개혁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제, 자치단체평가제, 주민소환제,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등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이는 규정이나 절차로 취하는 한국과는 달리 서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성과관리를 통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고자 한다. 성과관리는 전통적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다. ... 투표권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관료들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전통적인 책임성 확보방식인 ‘선거’가 정치적 기제라면 성과관리는 지방정부의 성과에 대한 관리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라는
공항의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성군과 군위군의 지역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주민투표를 통해서 두 지역에 군 비행장과 민간 공항을 각각 나눠서 짓기로 결정했다. ... 갈등의 쟁점 (1) 경제적 차원 님비 현상의 객체가 되는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수원시의 군 비행장 ...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협상 절차를 거쳐야 협상의 결과에서도 민주성과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택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 의원내각제의 사상적 기초 삼권분립: 삼권분립(프랑스 몽테스키외 Montesquieu 1748 법의 정신), 시존 입법권과 행정권에서 행정권에 속해 있는 사법권을 독립, 입법권과 행정권 및
지난 6월 29일 제주도민이 제출한 주민소환 투표청구서와 주민들의 서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민소환 투표청구 요건(지역 유권자의 10%)를 만족시켰기 때문이다. ... 이에 지난 10개월 간 광역 장사시설 유치를 반대해오던 주민들은 시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고 졸속행정을 하였다며 주민 소환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 시장 및 시의원 3명에 대한 ... 이번 주민소환 투표의 주요 쟁점은 김태환 지사가 강정 마을에 추진하는 해군 기지 유치이다.
또한 헌법소원 청구 후에 이것이 유효하게 공포, 시 행되었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으며, 법률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법률안이 공포되자 청구취지 및 ... 입법부작위 (1) 의의 입법부작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전투표에 대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은 허용되지 않 는다고 한 사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소 내에 수화통역인을 ... 그 사례로는 국회가 1980년 해직 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강제해직된 정부산하기관 임직원을 수혜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에
법적 처리의 한계가 알려지자 2008년 12월 11일 소환대상자인 충주시 ‘라’선거구 J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주민소환투표청구서명요청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 주민들의 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모집의 한계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2009년 2월 6일 또 다른 성매매의혹 소환대상자인 충주시 ‘사’선거구 L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등록이 이루어졌고 2009년 2월
법률 제946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 여부, ⑤ 국민투표법조항이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이다. (2)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기본권은 주된 기본권인 선거권 내지 국민투표권에 대하여 보충적 관계에 있고, 청구인들도 행복추구권 및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구체적 사유에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의 반상회, 공청회, 각종 자문 위원회 및 민원 청원등이 해당되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1999), 주민투표제(2004), 주민소송제( ... 2005), 주민소환제(2007) 등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참여제도들이 마련되었다. 1) 장점 가) 관료의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주민감사청구는 시· 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 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대상으로 한다. 3)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과의
반운동비용 및 소환투표 관리비용 등이 수반되어 예산의 낭비요인이 된다. 넷째, 공직자의 무사안일 행태의 유발을 가져온다. ... 주민소환제와 초기 주민소환운용 분석의 의의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목차 1. 주민소환제의 의의 2. 초기 주민소환운용 분석의 의의 3.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1. ... 우선 주민소환제의 장점으로 첫째, 무책임한 공직자의 통제효과다. 즉 무책임한 공직자를 제 때에 해임하는 통제의 적시성과 책임성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2009년 6월 해군기지 유치반대측에 의해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가 되었다. ...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아닌 그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불확 실성, 불안감을 없애고 해군기지 건설이 지역에 확실한 ...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참여로 인해 투표율이 미달되어 주민소환 투표는 무산되었고, 2009년 12월 도의회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2010년 2월 5일 해군은 해군기지
여기에는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주민소송권, 주민소환권 등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단체장 및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정책결정 및 법규집행시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폐기 시 그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동의, 승인함으로써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의 협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